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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마약·식품·조세 수사 분권화"
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마약·식품·조세 수사 분권화"
Posted : 2019-05-16 10:05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에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마약·식품의약·조세범죄에 대한 수사는 분권화를 추진하고, 검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수사종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등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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