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9-05-16 02:53
앵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렸는데,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25일) : (친형 강제 진단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지사가 항소할 경우, 곧바로 지사직을 잃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형량만으로도 이 지사의 정치 행보나 도정 운영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이 지사의 운명은 늦어도 올해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