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승리 구속 쟁점은 ‘몽키뮤지엄’ 횡령 여부 될 것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커피처럼 매일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커피가 피곤함을 물리치게 해준다면 반대로 피곤함을 몰고 오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건인데요. 버닝썬 사건,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러도 되겠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5월 8일이 백일이었는데.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구속에 이어서 승리도 영장심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입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양지열: 일단 진짜 저는 건국 이래 버닝썬이란 데가 가장 유명한 유흥업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이름이 많이 나온 유흥업소는 제 기억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금 커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커피가 사람들을 깨우고 뭔가 일도 열심히 하게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여긴 어떻게 다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술도 술이고, 술값도 그렇고 마약 얘기도 있고, 성범죄까지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일들이.

◇ 최형진: 종합판입니다.

◆ 양지열: 정말 종합판이에요.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커피를 한 사발씩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물어보신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얘기들을 포함해서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랑 성매매 알선, 또 본인도 성매매를 했다, 성매수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적용됐어요.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술집인데 주점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 2015년경에 승리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해외에서 조금 신세를 졌던 일본인 사업가 부부 그리고 일행들에게 숙박업소 같은 것을 알아주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같이, 유리홀딩스라고 하죠. 승리 씨와 같이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 같은 경우 그때 숙박업소만 알아준 게 아니라 성매수를 했다. 그리고 여성들을 알선해줬다. 이게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고, 승리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단체 대화방에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경에 승리 씨는 본인의 집으로도 여성을 부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계였지,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버닝썬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왜 승리 씨만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많이 구속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는 승리 씨는 직접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마약 반응이 나온 것도 없고, 폭력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도 없고. 물론 공동대표였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직접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도 17 차례나 소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늦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구속 가능성을 가장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횡령이 될 것 같아요. 버닝썬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과는 범죄 사실과는 또 크게 연관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승리 씨가 구속이 될지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회사 돈을 빼돌렸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아까 몽키뮤지엄이라는 별도의 주점을 운영했는데 그 몽키뮤지엄이란 별도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버닝썬 클럽 내부에 그 이름을 딴 DJ 부스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게 사실 무슨 얘긴지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클럽이란 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20대 때 물관리 대상으로 출입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쓴 걸로 2억은 넘는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백화점에 어떤 회사가 입점을 하면 입점한 회사 측에서 백화점에 돈을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입점한 회사에 백화점에서 돈을 준다?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인 거예요, 경찰이 보고 있는 건. 그래서 왜 몽키뮤지엄이란 데가 버닝썬 클럽 안에 부스를 차렸는데 들어와 있다고 했으면 자릿세를 받으면 모를까, 돈을 오히려 줬냐. 물론 승리 씨는 여기에 대해서 그 브랜드 사용료를 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브랜드 사용료라는 게 이름값인데 결국.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기에 2억이 넘는 돈을 줬느냐, 라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혐의가 돼요. 다만 이게, 저는 수사기록을 다 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승리 씨가 개인적으로 빼돌렸느냐. 이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겁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승리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서 어떤 성매매 알선이나 매수 같은 경우가 정확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 양지열: 아니, 성매매 알선이나 매수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 가기에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그런 경우로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냥 성매매 알선도 아니고, 성매매 알선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대규모 불법 업소를 운영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구속까지 가는데 승리 씨는 본인이 그런 업소를 운영한 건 아니고 그런 업소를 이용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한 것도 본인이 이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건데. 이게 죄질은 더 안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어떤 부정한 이익 같은 걸 얻기 위해서 또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업소를 운영한 것보다도 더 죄질은 안 좋은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판사가 중요하게 본다라면 이것 역시도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 최형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승리 구속 쟁점은 결국 몽키뮤지엄 횡령 여부가 된다?

◆ 양지열: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100일이 넘었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직원과 손님 간에 폭행 논란이 발단이 됐죠?

◆ 양지열: 완전히 나비효과죠, 그게. 그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까지 크리라고는.

◇ 최형진: 그냥 폭력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 양지열: 그렇죠. 왜 폭력사건 폭행사건인데 신고를 한 사람이 오히려 경찰에 잡혀갔지? 라는 의문 정도였는데 그 배후가 뭔가를 캐다 보니까 승리 씨란 이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찰이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와중에 승리 씨를 조사하다가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보게 됐고, 그러다가 연예인들이 그 단체 대화방에 있으니까 정준영 씨 구속됐고 최종훈 씨 구속됐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네요.

◇ 최형진: 결국 폭행사건이 발단이 돼서 이렇게 다 밝혀진 거네요.

◆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곪아든 상처는 그렇잖아요. 상처 큰 데 염증 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크게? 상처는 크게 염증이 나 있는데 그게 터지는 계기는 세수하다가도 터지잖아요. 그런 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중국인 손님을 주로 담당했던 프리랜서 MD 애나 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잖아요.

◆ 양지열: 그러니까 김 씨가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그럼 김 씨만 잡아갔느냐는 데에서 클럽 측의 해명은 그 사람이 매장 내에서, 업소 내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걸 마치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애나라는 사람이 성추행으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애나라는 인물이 이 클럽 내에서 MD,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사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고용돼 있는 건 아니고 손님들 몇 명을 테이블에 데리고 가면 그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삐끼처럼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애나라는 사람도 중국인이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그냥 손님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 왜 클럽 쪽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고소해? 라고 이 부분이 이상했고, 또 애나라는 사람도 이미 마약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때는 이 사람도 마약을 유통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 최형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해볼 텐데. 강남경찰서에 소속된 일부 경찰관이 버닝썬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 양지열: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사람 구속이 됐어요. 전직 경찰관이 버닝썬이란 곳이 1년 넘도록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출동 횟수만도 200건이 넘게 출동했는데 한 번도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증언은 다른 경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에는 결국 경찰과 유착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거였고. 이 전직 경찰관 같은 경우는 당시 미성년자가 한 번 출입한 적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그때 1000만 원인가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카드를 쓰는 바람에 엄마가 알게 되고 문자메시지가 뜨니까 그게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영업정지가 되면 그게 너무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직 경찰관이 동원됐다. 그래서 그 사람만 구속됐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 그 전직 경찰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힘만으로 이걸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왔던 액수 같은 경우도 팀장급에게 몇 십만 원 정도 건너간 것밖에 안 나와서 그걸로 이게 가능했어? 하여튼 아직까지는 지금 구속된 사람은 그 전직 경찰관입니다.

◇ 최형진: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 등이 속한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윤모 총경 조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 양지열: 지금 일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정도만 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아직 이게 뚜렷하게 그 밖의 혐의가 나오진 않았어요. 처음에 식사라든가 골프 같은 것들을 승리 씨 일행과 같이 했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돈을 다 냈지, 얻어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초기에 진술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대접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있고, 수사 진행 과정을 알려줬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된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정말 커다란 압력,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클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잡음 없이 돌아가도록 도와준 건 아니다.

◇ 최형진: 유착의 중심인물 아닙니까?

◆ 양지열: 그렇게 처음에는 봤었는데 나온 인물이지만 그런 게 밝혀진 건 또 없어요. 사실 말씀하신 유착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밝히지 못하는 거겠죠?

◆ 양지열: 건지, 아닌지. 왜냐면 이게 사실 경찰청장이 실제로 경찰의 명운을 걸고 밝히겠다고 했고, 수사팀도 150명 가량, 152명인가로 늘렸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찰 관련된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벌써 한 2주 전 이야기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적인 결론에서 저는 그래요. 정말로 아예 없어서 깨끗하게 밝혀지면 그건 다행인 거고, 그런데 언론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정말로 김상교 씨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클럽 내의 가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클럽 내부 돌아가는 사정들을 다 알려줬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또 경찰의 감찰기관 쪽에서 손을 써줬다. 그런데 감찰기관이라는 것도 이분은 경찰 내부를 아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얘기라서 이것만을 가지고 정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다만 그런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말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그 부분은 완결이 안 돼 있어요.

◇ 최형진: 밝히지 못한 건지, 아니면 밝히지 않은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연예인도 구속됐습니다. 최종훈, 정준영과 더불어서 몰카뿐 아니고 집단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 양지열: 그렇죠. 사실은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불법촬영 동영상, 그다음에 촬영 영상 이런 것들을 공유한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됐고. 그 피해자만 해도 9명, 10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을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면밀히 따지면 구속된 건 정준영 씨는 그걸로 구속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도 이미 받았어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서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내가 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싶으니 국선변호인도 선임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죠. 단체 대화방에서 실제로는 성폭행까지, 집단 성폭행까지 있었던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최종훈 씨는 그걸로 구속이 됐어요, 사실은.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피해를 호소한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었고 편한 마음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는데 그 다음 날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을 성폭행 한 걸로 의심되는 대화가 대화방에서 오간 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리고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가 그날 그 술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인가? 라는 식으로 지금 고소한 게 8~9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 최형진: 그게 이른바 물뽕,

◆ 양지열: 인 걸로 지금 추측,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는 것들의 사건이 어려운 게 증거가 안 남아 있고 본인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연예인들을 둘러싼 사건의 특수성은 뭐냐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도 남겨놨어요. 아주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아무 죄의식이 없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거죠.

◇ 최형진: 보통 당했던 사람의 증언이나 그런 걸로 밝혀지는데.

◆ 양지열: 그렇죠. 그런 게 있어도 밝히기가 어려운 게 이른바 물뽕이란 걸 사용한 사건들인데 이 경우에는 증거를 가해자들이 만들고 남겨놨어요.

◇ 최형진: 죄의식이 없는 거죠.

◆ 양지열: 그렇다고 봐야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경찰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냐를 명확하게 밝혀야죠. 그래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나길 저는 바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충격이 크겠죠.

◇ 최형진: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런 기사 때문에 피로도가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