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4시간 조사서 "혐의 부인"...조만간 영장 청구 결론

김학의 14시간 조사서 "혐의 부인"...조만간 영장 청구 결론

2019.05.10.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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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한 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첫 소환조사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늘 자정이 좀 지나서 귀가했습니다.

어제(9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반 동안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다소 피곤한 표정이었는데요.

새벽까지 기다리던 YTN 취재진 등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오늘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11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며,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다른 관계자들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년 6개월 만에 다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로 사실 관계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초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거나, 고가의 서양화를 건넸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대가성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뇌물을 요구하기만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여성의 폭로를 막으려고 윤 씨의 소송을 포기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윤 씨가 상가 보증금 명목으로 여성에게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의 말을 듣고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제 3자인 여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단은 관련 의혹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동영상'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관련 의혹도 성폭행보다는 성 접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과거 수사 당시 찾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씨가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여성을 접대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뇌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끝났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을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만큼 두 사람을 같은 조사실에 불러 조사하는 '대질조사'를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어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이 필요할지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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