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모든 수사기관 통제받아야"

[앵커]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뒤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얼굴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뒤 첫 출근길에 나섭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모든 수사기관이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부를 축소하는 등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실행해 왔습니다.

문 총장의 이런 움직임에는 경찰의 수사 역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번 조정안의 핵심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인 만큼,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는데,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 보고 총장님께서 직접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을 '조직 이기주의'로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검찰은 내부 의견을 모은 뒤 입장 표명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