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파행사태 장기화되나

지난 3월부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향방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본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와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의제를 조정하는 등 본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의 보이콧으로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합의문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서면 의결 방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합의문의 처리는 물론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 노선 버스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