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앞당긴 문무일 검찰총장...봇물 터진 檢 반발

귀국 앞당긴 문무일 검찰총장...봇물 터진 檢 반발

2019.05.0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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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낮췄던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출장이었지만, 닷새 일찍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총장도 수사권조정에 앞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비롯한 경찰 권력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자치경찰제와 같이 운영되면 저희가 지금 수사권 조정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자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것뿐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의견을 무시한 채 형사사법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내부 불만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이제 두 달여 남아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수사권조정 방향을 놓고 각을 세운 문 총장이 귀국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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