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환경부 문건 수사' 마무리...성과와 과제

[취재N팩트] '환경부 문건 수사' 마무리...성과와 과제

2019.04.26. 오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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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 수사 성과와 함께 미진했던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균형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3개월 만인 어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김 전 장관 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상임 감사인 김 모 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다."라던지 "고발 여부는 합의에 달려있다."는 취지의 말로 김 모 감사를 압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모 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자 빈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인 박 모 씨를 앉히려 했는데,

박 씨는 이후 진행된 채용에서 서류 심사 단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등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 심사자 전원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채용과정을 담당했던 환경부 과장과 국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 됐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물어 보복성 전보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을 검토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죠?

[기자]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을 검토해왔습니다.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좀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조 수석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5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확대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 등을 몇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 입증이 안 된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부처 관행 수준이었다,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증거 자료를 활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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