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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묻지 마 폭행' 외국인...처벌도 없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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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26 06:47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묻지 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서 처벌도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모 씨 / 피해 택시기사 : 타시자마자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28살 S 씨.

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말로는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해서 제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 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 : 신병을 인계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불구속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을 이유로 저희가 보호를 하지는 않거든요. 불구속 사건이 3~4개월,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풀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일정한 법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강제 출국을 시켜도 되는 거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출국하게 되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면도 있을 테고….]

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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