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계획, 선택한 피해자..."안인득은 그냥 환자일까?"

치밀한 계획, 선택한 피해자..."안인득은 그냥 환자일까?"

2019.04.22.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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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과거의 범죄 행적과 조현병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 씨는 과거 5년간 무려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치료 중단 시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 일산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 어떻게 보면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계속 증상이 나쁜 채로 있을 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 치료를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인득의 경우도 가족들이 안 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했고, 강제 입원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 변호사 (뉴스 940, 지난 19일) : 가족들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12일 전에도 안 씨의 정신병력이 너무 지나쳐지고 자신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신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 입원이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보건법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정신병력인 것이 아주 명백해야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단을 잘 안 내려주거든요.]

중앙일보는 안 씨의 노모가 아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현병 환자가 모두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자 중 조현병 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증상과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 편집성 조현병의 경우, 피해망상이 심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복심리가 있어서 내가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칼을 두 자루나 미리 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징후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예후다,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징후를 감추는 경우가 있기에 주변과 치안 당국에서도 이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현병 치료 기록과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하면 안 씨의 정신과적 질환이 분명히 존재했고, 피해망상도 심해 위험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뉴스 940, 지난 20일) :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덩치가 큰 사람도 거기서 피하는데 안 씨랑 마주쳤다는 거죠. 그런데 안 씨가 딱 마주쳤는데 보냈다,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있냐 없냐를 순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고 방어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자로 찾아서 공격을 했다….]

안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했고, 방화를 위한 준비도 했으며, 새벽이라는 취약 시간을 선택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 씨는 과거에도 조현병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더욱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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