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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클럽 안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금은 발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보강조사가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그렇죠.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각이 됐던 이유는 범죄혐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경찰에서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또 보강수사를 하고 추가로 마약의 투약 혐의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감정을 의뢰했던 그런 모발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로 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범행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갖고 또 여기에 수사에 임했던 피의자의 태도를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것 때문이겠죠?
[최단비]
그렇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또 이문호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구속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다른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든지 이러한 정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문호 대표는 구속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인 직원 애나 씨의 경우는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법원의 입장은 유통 혐의 자체가 아예 구속영장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즉 마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투약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점과 더불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주거의 안정성 등을 비춰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경찰에서 바라봤을 때는 애나 씨가 MD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하는 이런 혐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일부 진술에 의하면 하얀 알약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건넸다고 하는 진술도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그래도 성과가 되게 좋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약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택 압수를 통해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이런 흰색 가루 등을 수색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국과수에서 양성 반응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에 관한 그런 혐의는 분명하다고 판사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과거에 애나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마약과 관련된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보통 마약 혐의 같은 경우는 유통 혐의가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사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사람한테 전해 주고 같이 맞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웅혁]
그렇죠. 일단 투약 혐의부터 입증이 되고 나서 투여를 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결국은 투여를 했기 때문에 마치 고구마줄기 수사처럼 상선을 타고 수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수사가 진척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 이맘때쯤에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강남 일대에 약 40명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입건을 했고 약 10명 정도가 버닝썬 안에서 마약을 하거나 유통했던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버닝썬 직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 상황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에 구속된 이문호 대표도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는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 버닝썬이 일부에서 바라보는 마치 마약 소굴 같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D가 마약 한번 해 볼래?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 또는 버닝썬 주변의 화장실 등에서 마치 콧물이 흐르고 마약에 취한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곳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팔고 사는 유통 정황이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을 경찰은 보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선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장 사실에도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팩트를 추리기 위한 과정은 수사 당국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발표, 그리고 공소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본다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그렇죠. 왜냐하면 애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때 현재의 마약 유통과 관련된, 클럽 내의 마약 유통과 관련되어서는 다각적으로 수사는 하고 있다, 하지만 투약이라든지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통과 관련된, 특히 조직적인 유통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유통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마약 유통과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약 유통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히 소지라든지 투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통은 다른 사람들에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의 피해가 커요, 사회적인 범위에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조직적인 유통으로 인해서 버닝썬이 특히 버닝썬의 물적인 또 인적인, 소위 MD 같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러한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개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방향이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 같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횡령과 관련해서도 버닝썬의 자금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에 중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됩니다.
[앵커]
자금 흐름, 또 횡령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버닝썬 중심으로 보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혐의도 있고요. 횡령 혐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버닝썬 실소유주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두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원산업이 실소유주가 아니냐. 아니면 승리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냐. 전원산업이 실소유주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처음에 버닝썬이 호텔 지하에 입점했을 때 시설비를 포함한 10억 원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그 핵심적인 것은 이 모 대표가 전원산업 대표에게 일일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의 매출에 대해서 현금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통장에는 어떻게 입금이 됐고 외상은 누구였고. 심지어 이와 같은 것이 일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소유주인가 여부의 핵심은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느에게 귀속이 됐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전원산업이 사실상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가설에 뭔가 신빙성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실은 나는 홍보이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홍보이사에 불과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표도 승리 씨와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고.
[앵커]
승리 씨를 중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감사의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승리 씨 어머니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단톡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보게 되면 승리 씨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고 또 과거에 언론 등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나는 영업 같은 것은 직접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봐서는 혹시 승리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가설에 있어서 과연 누가 실소유주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버닝썬 관련해서 이게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혐의점이 달라질 텐데 승리 씨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횡령 혐의도 있고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을 만약에 신청하게 된다면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단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발부할 가능성은 저는 지금 현재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불법 촬영물 유포, 여기에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혐의 중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경찰이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승리 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승리 씨의 혐의가 아직까지는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매매 알선과 관련돼서는 경찰이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관련돼 있는 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대가 관계와 같은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횡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횡령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들어갔고 그 특정액이 얼마인지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입수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혐의들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이나 횡령 같은 경우 외에 다른 혐의들, 단순히 불법 촬영의 1건의 유포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발부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웅혁]
그 부분에 관련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수사당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진술을 확보를 했던 거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8명이 필리핀에 갔었다. 다만 대가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유흥업소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 필리핀까지 가고 돈은 과연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럼 이것은 알선의 혐의가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령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지금 버닝썬에서의 돈의 흐름을 쫓아가봤더니 네모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갔을 뿐만 아니고, 2억 5000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한 2억 5000 정도가 몽키뮤지엄에 흘러갔다. 이거 이외에도 과거에 일했던 직원이 성과 관련된 범죄에 이 회사에 돈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것은 아니냐 이러한 혐의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도 사실은 2017년뿐만이 아니고 15년, 16년 일본인 또는 대만인 이런 것들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사실상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시기를 수사당국에서는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승리 씨의 단톡방 안에 있는 사건에서 성폭행 의혹이 또 벌어졌습니다. 승리 씨가 있는 단톡방 안에 있는 누군가와 벌어진 일이죠. 어떤 사건인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승리 씨가 포함돼 있는 단체대화방입니다. 승리 씨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의 일행들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A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 A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승리 씨의 지인으로부터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있었던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 초대를 받고 나서 식사 겸 술을 마신 뒤에 본인이 평소보다도 훨씬 빨리 정신을 잃었고요. 다음 날 깨어봤더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의 친구들이 처음에 한 30분을 아무리 때리고 깨워도 이 여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3년 뒤입니다.
저 범행 일시 3년 뒤에. 알고 봤더니 이 단체 대화방 내에서 B씨가 저 대화방 멤버 중의 B씨가 그 범죄 현장을 찍었던 영상을 그 단체 대화방에 공유를 했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다른 대화방의 멤버들이 얘기를 나눈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증거가 어쨌든 단톡방에 있는 거고요.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김 씨의 얘기는 이것은 소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한 강간이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정황 자체가 이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한 상태로 성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준강간 혐의로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현재 송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고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낸 셈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승리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최단비]
일단 현재 경찰이 아직까지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지금 현재 준강간으로 검찰로 송치한 이유는 해당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여성이 피해자 A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과연 약물에 의한 것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승리 씨는 본인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이 단체대화방에 있는 멤버 중의 하나인 B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리 씨를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면 승리 씨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곳에 같이 있었고 단순히 같이 있었던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단체적인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바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씨가 이러한 영상을 함께 그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를 한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다른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미 받고 있는 혐의와 똑같은 다른 범죄가 1건이 더 생기는 것이죠.
[앵커]
경찰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 추가되는 의혹만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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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클럽 안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금은 발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경찰의 보강조사가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그렇죠.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각이 됐던 이유는 범죄혐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경찰에서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또 보강수사를 하고 추가로 마약의 투약 혐의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감정을 의뢰했던 그런 모발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로 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범행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갖고 또 여기에 수사에 임했던 피의자의 태도를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것 때문이겠죠?
[최단비]
그렇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또 이문호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구속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다른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든지 이러한 정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문호 대표는 구속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인 직원 애나 씨의 경우는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법원의 입장은 유통 혐의 자체가 아예 구속영장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즉 마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투약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점과 더불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주거의 안정성 등을 비춰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처음에 경찰에서 바라봤을 때는 애나 씨가 MD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하는 이런 혐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일부 진술에 의하면 하얀 알약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건넸다고 하는 진술도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그래도 성과가 되게 좋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약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택 압수를 통해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이런 흰색 가루 등을 수색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국과수에서 양성 반응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에 관한 그런 혐의는 분명하다고 판사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과거에 애나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마약과 관련된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보통 마약 혐의 같은 경우는 유통 혐의가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사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사람한테 전해 주고 같이 맞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웅혁]
그렇죠. 일단 투약 혐의부터 입증이 되고 나서 투여를 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결국은 투여를 했기 때문에 마치 고구마줄기 수사처럼 상선을 타고 수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수사가 진척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 이맘때쯤에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강남 일대에 약 40명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입건을 했고 약 10명 정도가 버닝썬 안에서 마약을 하거나 유통했던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버닝썬 직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 상황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에 구속된 이문호 대표도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는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 버닝썬이 일부에서 바라보는 마치 마약 소굴 같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D가 마약 한번 해 볼래?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 또는 버닝썬 주변의 화장실 등에서 마치 콧물이 흐르고 마약에 취한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곳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팔고 사는 유통 정황이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을 경찰은 보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선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영장 사실에도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팩트를 추리기 위한 과정은 수사 당국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발표, 그리고 공소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본다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그렇죠. 왜냐하면 애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때 현재의 마약 유통과 관련된, 클럽 내의 마약 유통과 관련되어서는 다각적으로 수사는 하고 있다, 하지만 투약이라든지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통과 관련된, 특히 조직적인 유통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유통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마약 유통과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약 유통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히 소지라든지 투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통은 다른 사람들에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범죄의 피해가 커요, 사회적인 범위에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조직적인 유통으로 인해서 버닝썬이 특히 버닝썬의 물적인 또 인적인, 소위 MD 같은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러한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개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방향이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 같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횡령과 관련해서도 버닝썬의 자금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에 중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됩니다.
[앵커]
자금 흐름, 또 횡령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버닝썬 중심으로 보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혐의도 있고요. 횡령 혐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버닝썬 실소유주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두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원산업이 실소유주가 아니냐. 아니면 승리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냐. 전원산업이 실소유주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처음에 버닝썬이 호텔 지하에 입점했을 때 시설비를 포함한 10억 원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그 핵심적인 것은 이 모 대표가 전원산업 대표에게 일일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의 매출에 대해서 현금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통장에는 어떻게 입금이 됐고 외상은 누구였고. 심지어 이와 같은 것이 일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소유주인가 여부의 핵심은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느에게 귀속이 됐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전원산업이 사실상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가설에 뭔가 신빙성이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실은 나는 홍보이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홍보이사에 불과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이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표도 승리 씨와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고.
[앵커]
승리 씨를 중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웅혁]
그렇죠. 감사의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승리 씨 어머니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단톡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보게 되면 승리 씨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고 또 과거에 언론 등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나는 영업 같은 것은 직접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봐서는 혹시 승리 씨가 사실상 실소유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가설에 있어서 과연 누가 실소유주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버닝썬 관련해서 이게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혐의점이 달라질 텐데 승리 씨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횡령 혐의도 있고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을 만약에 신청하게 된다면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단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발부할 가능성은 저는 지금 현재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불법 촬영물 유포, 여기에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혐의 중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경찰이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승리 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승리 씨의 혐의가 아직까지는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매매 알선과 관련돼서는 경찰이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관련돼 있는 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대가 관계와 같은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횡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횡령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들어갔고 그 특정액이 얼마인지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입수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혐의들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한다면 성매매 알선이나 횡령 같은 경우 외에 다른 혐의들, 단순히 불법 촬영의 1건의 유포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발부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웅혁]
그 부분에 관련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수사당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진술을 확보를 했던 거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8명이 필리핀에 갔었다. 다만 대가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유흥업소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 필리핀까지 가고 돈은 과연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럼 이것은 알선의 혐의가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령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면 지금 버닝썬에서의 돈의 흐름을 쫓아가봤더니 네모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갔을 뿐만 아니고, 2억 5000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한 2억 5000 정도가 몽키뮤지엄에 흘러갔다. 이거 이외에도 과거에 일했던 직원이 성과 관련된 범죄에 이 회사에 돈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것은 아니냐 이러한 혐의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도 사실은 2017년뿐만이 아니고 15년, 16년 일본인 또는 대만인 이런 것들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사실상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시기를 수사당국에서는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승리 씨의 단톡방 안에 있는 사건에서 성폭행 의혹이 또 벌어졌습니다. 승리 씨가 있는 단톡방 안에 있는 누군가와 벌어진 일이죠. 어떤 사건인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승리 씨가 포함돼 있는 단체대화방입니다. 승리 씨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의 일행들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A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 A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승리 씨의 지인으로부터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있었던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 초대를 받고 나서 식사 겸 술을 마신 뒤에 본인이 평소보다도 훨씬 빨리 정신을 잃었고요. 다음 날 깨어봤더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의 친구들이 처음에 한 30분을 아무리 때리고 깨워도 이 여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은 3년 뒤입니다.
저 범행 일시 3년 뒤에. 알고 봤더니 이 단체 대화방 내에서 B씨가 저 대화방 멤버 중의 B씨가 그 범죄 현장을 찍었던 영상을 그 단체 대화방에 공유를 했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다른 대화방의 멤버들이 얘기를 나눈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증거가 어쨌든 단톡방에 있는 거고요.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웅혁]
김 씨의 얘기는 이것은 소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한 강간이 아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정황 자체가 이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한 상태로 성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준강간 혐의로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현재 송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고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낸 셈입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승리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최단비]
일단 현재 경찰이 아직까지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지금 현재 준강간으로 검찰로 송치한 이유는 해당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여성이 피해자 A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과연 약물에 의한 것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승리 씨는 본인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이 단체대화방에 있는 멤버 중의 하나인 B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리 씨를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면 승리 씨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곳에 같이 있었고 단순히 같이 있었던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단체적인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바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씨가 이러한 영상을 함께 그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를 한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다른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미 받고 있는 혐의와 똑같은 다른 범죄가 1건이 더 생기는 것이죠.
[앵커]
경찰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 추가되는 의혹만큼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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