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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 시간에 연일 계속해서 마약 관련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출신의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혐의로 어제 오후 4시쯤 주차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치장으로 압송되는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하일(로버트 할리) / 방송인 :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이 기사 보고 아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로버트 할리 씨, 유창한 사투리를 쓰면서 또 재미있는 입담으로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이수정]
아주 유명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온 뒤에 변호사 자격을 따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처음에 했던 곳이 경상도이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는 그런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주 적응을 잘하셔서 결국에는 97년도에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귀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학교를 여러 군데 세우시기도 하고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광주외국인학교에 이사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본인은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약을 복용했다는 건가요?
[최진녕]
지금 긴급체포가 된 것이고.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48시간, 그러니까 늦어도 내일 오후 4시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약 특히 필로폰을 구매해서 집에서 수차례 투약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최근에 경찰에서 마약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할리 씨에 대해서, 하일 씨에 대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마약공급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샀던 사람이 바로 이 할리 씨, 하일 씨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어제 긴급체포를 했고 그 무렵에 하일 씨의 집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본인이 일부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추가적인 여죄라든가 투약한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로버트 할리 씨가 나와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로버트 할리 씨가 경찰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에 긴급체포가 된 이후에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새벽 1시가 넘어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이틀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보면 취재진들도 많이 몰려 있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티즌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황하나 씨 사태 그리고 버닝썬 사태가 이렇게 잇따라 터지면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로버트 할리 씨가 적발돼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번에 집중 단속을 하는 데는 사실은 버닝썬 사건이 기화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고 보니까 지금 마약을 거래하는 통로가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SNS을 통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 봤는데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국내에 서버를 둔 포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금지를 시켜서 검색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 서버가 있는 포털들은 또 SNS들은 사실은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검색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지금은 고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이 직접 검색을 해 보셨더니 쉽게 되더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수정]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댓글의 일부는 광고 목적의 댓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앵커]
마약을 권하는 광고인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라 이러고서 주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최진녕]
단속해야죠.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마약을 얘기하는 인터넷상에 은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쓰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금지어로 해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 해외에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하겠습니까? 외국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 포털로 해서 쉽게 검색을 하는데 마약상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최근에 재벌 2, 3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드러난 포털 이외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다크웹 내지는 딥웹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어떻게 연구를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 마약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촉을 하고 나아가서 최근에는 국제특급우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해외의 전자제품을 직접 구매, 직구하듯이 마약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구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 이외에 일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 이외에 대마나 이런 부분을 합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쿠키나 다른 형태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이 지금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태위태하다라는 배경도 바로 그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 그리고 또 국제우편을 통한 어떤 우편 이런 부분들이 결합해서 나오고 있는 전 지구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마약을 과거보다도 훨씬 구하기 쉬워지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지금 로버트 할리 씨 오늘 이틀째 조사를 경찰서에 잠시 뒤에 나와서 받게 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왜 필로폰을 하게 됐는지, 마약을 하게 됐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었고 가족들까지도 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요.
[이수정]
아들이 3명 있는데 막내아들은 배우 생활도 하고 꽤 유명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마약은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마약을 한 서너 번만 해도 뇌에 마치 뇌진탕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독이 되면 뇌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게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종류의 약물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파느냐 일종의 피로회복제라고 하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약물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필로폰 같은 경우에 히로뽕이라고도 불리는. 약물을 먹으면 이게 일종의 흥분제 역할을 해서 한 40~50분 정도는 전혀 피로감을 못 느끼면서 아주 활발한 기능 회복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약물을 한번 해 보고는 내가 아주 기분이 원기왕성해진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의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정말 한 10분 정도만 수면을 취하면 밤새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찾아가서 이런 종류의 약물이 투약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으면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관련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잠시 뒤에 로버트 할리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나오면 또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 마약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1억을 주고 마약 투약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충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재벌 3세 특히 지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알려져 있는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보통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1년에 대마와 관련된 혐의로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번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2015년에 강남에 있는 한 곳에서 여대생인 조 모 씨와 함께 이와 같은 여대생에게 마약을 팔고 더불어서 함께 투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조 모 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속됐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거기에 황하나라는 이름이 사실은 8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서 공범이 된 황하나 씨는 전혀 처벌이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배경이 무엇이냐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3명이 한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나눠서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억 원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떠안는 식으로 해서 입막음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벌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억을 주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는 걸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 씨가 그러니까 같이 투약을 했던 조 씨가 혼자 투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 판결문에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앞서 황하나 씨 이름이 8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녕]
투약 양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그 판결문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나머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은 조 씨가 0.03g을 투약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0.16g씩 3번에 걸쳐서 한 사람이 9시간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약을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1회 맞는 게 0.03g인데 이게 0.16g이라고 하면 거의 5배 정도의 것을 혼자서 맞았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 우리가 마약 전문가 수사의 의견을 본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몸이 건강을 못 이기고 쇼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점에 미뤄봤을 때도 혼자 그와 같은 0.16g을 맞은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말은 안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볼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러한 의혹이 이번에 추가적인 언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조 모 씨 대학생뿐만 아니고 황하나 씨 나아가 조 모 씨의 친구까지 현장에서 3명이 있으면서 그것을 나눠서 투약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아직까지 2015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 황하나 씨가 기존에 2015년에 있었던 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버닝썬과의 연결고리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하나 씨가 평소에 버닝썬을 자주 찾았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는데 같이 필로폰을,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가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의 과거 연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수정]
2011년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이문호 씨가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여자친구, 연인 관계로 조 씨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씨가 누구냐 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덮어쓰고 지금 처벌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마도 벌금형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처분을 받았던 조 씨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앵커] 이런 의혹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예계뿐만 아니라 재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의 3세 최 씨도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죄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실제로 추가적인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던 것을 보강하는,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최초에 체포하고 했던 경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딱 잡아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왔을 때는 좀 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서 물질적인 증거를 들이댐으로써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도 없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기까지 한 번 연장을 해서 20일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검찰로 수사를 넘겼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 20일 정도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여죄를 밝힐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벌가의 마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대가 3세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수정]
이 사람이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던 시점이 2월달이었는데요. 2월 20일날 인천공항에서...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로버트 할리 씨가 경찰에 나오는 모습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장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로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벌가 얘기 다시 한 번 해 보죠. 아까 저희가 SK그룹의 3세 최 모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고요. 현대가 3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수정]
아마도 현대가 3세도 지금 이들과 함께 마약을 함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2월 20일날 수사를 해서 결국은 상당히 무엇이 임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제인데요. 이 사람 갑자기 인천공항에 가서 런던행 항공기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감각무소식이라는 게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의 입국을 권고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방법 중에 여권을 말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권 말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 체류하는 게 불법 체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외 활동에 제한을 두는 가장 강력한 그런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버닝썬 사태 이후에 재벌가와 연예계 등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각종 마약 혐의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5주 동안 무려 10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최진녕]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질문할 만한 부분도 있고 또 짧은 기간 내에 5주 동안 해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에 성원을 보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남부경찰서에서 하일 씨가 구속된 그런 상태인데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994명에 해당하는 마약 사범을 적발했고 그중에서 368명 가까이를 구속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범죄가 무서운 것은 마약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약범죄에 3단계의 트러스트가 공고한, 3단계의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이 1단계, 나아가서 그것을 투약을 하면서 각종 환각상태에서의 성범죄라든가 관련되는 강력범죄가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되면서 그 당시에 불법 촬영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마약의 3단계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 3단계의 트러스트를 완전히 와해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유통뿐만 아니라 성범죄, 나아가서 불법 촬영하는 도촬물에 대한 단속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큰 짧은 시간 내에 거의 1000명 가까이 검거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로버트 할리 씨는 아직 구속된 것은 아니고 긴급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면 사실 그런 이름이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수정]
지금 보통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거된 내용을 보면 이게 거뜬히 현재는 27.5명인데 금년도 말 정도 되면 거뜬히 30명은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마약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인터넷을 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런 종류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마약의 거래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결국은 다시금 우리가 청정국 지위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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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 시간에 연일 계속해서 마약 관련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출신의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혐의로 어제 오후 4시쯤 주차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치장으로 압송되는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하일(로버트 할리) / 방송인 :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이 기사 보고 아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로버트 할리 씨, 유창한 사투리를 쓰면서 또 재미있는 입담으로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이수정]
아주 유명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온 뒤에 변호사 자격을 따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처음에 했던 곳이 경상도이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시는 그런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주 적응을 잘하셔서 결국에는 97년도에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귀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학교를 여러 군데 세우시기도 하고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광주외국인학교에 이사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본인은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약을 복용했다는 건가요?
[최진녕]
지금 긴급체포가 된 것이고.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48시간, 그러니까 늦어도 내일 오후 4시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약 특히 필로폰을 구매해서 집에서 수차례 투약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최근에 경찰에서 마약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할리 씨에 대해서, 하일 씨에 대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마약공급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샀던 사람이 바로 이 할리 씨, 하일 씨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어제 긴급체포를 했고 그 무렵에 하일 씨의 집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본인이 일부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추가적인 여죄라든가 투약한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로버트 할리 씨가 나와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로버트 할리 씨가 경찰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에 긴급체포가 된 이후에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새벽 1시가 넘어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이틀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보면 취재진들도 많이 몰려 있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티즌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황하나 씨 사태 그리고 버닝썬 사태가 이렇게 잇따라 터지면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로버트 할리 씨가 적발돼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번에 집중 단속을 하는 데는 사실은 버닝썬 사건이 기화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고 보니까 지금 마약을 거래하는 통로가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SNS을 통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 봤는데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국내에 서버를 둔 포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금지를 시켜서 검색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 서버가 있는 포털들은 또 SNS들은 사실은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검색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지금은 고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이 직접 검색을 해 보셨더니 쉽게 되더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수정]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댓글의 일부는 광고 목적의 댓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앵커]
마약을 권하는 광고인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라 이러고서 주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최진녕]
단속해야죠.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마약을 얘기하는 인터넷상에 은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쓰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금지어로 해놓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 해외에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하겠습니까? 외국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 포털로 해서 쉽게 검색을 하는데 마약상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최근에 재벌 2, 3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드러난 포털 이외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다크웹 내지는 딥웹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어떻게 연구를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 마약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촉을 하고 나아가서 최근에는 국제특급우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해외의 전자제품을 직접 구매, 직구하듯이 마약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구해서 들어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 이외에 일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로폰 이외에 대마나 이런 부분을 합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쿠키나 다른 형태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이 지금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태위태하다라는 배경도 바로 그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 그리고 또 국제우편을 통한 어떤 우편 이런 부분들이 결합해서 나오고 있는 전 지구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마약을 과거보다도 훨씬 구하기 쉬워지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지금 로버트 할리 씨 오늘 이틀째 조사를 경찰서에 잠시 뒤에 나와서 받게 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왜 필로폰을 하게 됐는지, 마약을 하게 됐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었고 가족들까지도 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요.
[이수정]
아들이 3명 있는데 막내아들은 배우 생활도 하고 꽤 유명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마약은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마약을 한 서너 번만 해도 뇌에 마치 뇌진탕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독이 되면 뇌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게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종류의 약물을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파느냐 일종의 피로회복제라고 하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약물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필로폰 같은 경우에 히로뽕이라고도 불리는. 약물을 먹으면 이게 일종의 흥분제 역할을 해서 한 40~50분 정도는 전혀 피로감을 못 느끼면서 아주 활발한 기능 회복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약물을 한번 해 보고는 내가 아주 기분이 원기왕성해진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의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 특히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정말 한 10분 정도만 수면을 취하면 밤새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찾아가서 이런 종류의 약물이 투약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으면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관련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잠시 뒤에 로버트 할리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나오면 또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 마약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1억을 주고 마약 투약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진녕]
충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재벌 3세 특히 지금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알려져 있는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보통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1년에 대마와 관련된 혐의로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번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2015년에 강남에 있는 한 곳에서 여대생인 조 모 씨와 함께 이와 같은 여대생에게 마약을 팔고 더불어서 함께 투약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조 모 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속됐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거기에 황하나라는 이름이 사실은 8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서 공범이 된 황하나 씨는 전혀 처벌이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배경이 무엇이냐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3명이 한 장소에 있어서 그것을 나눠서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억 원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떠안는 식으로 해서 입막음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벌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1억을 주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는 걸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 씨가 그러니까 같이 투약을 했던 조 씨가 혼자 투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 판결문에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앞서 황하나 씨 이름이 8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녕]
투약 양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그 판결문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나머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은 조 씨가 0.03g을 투약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0.16g씩 3번에 걸쳐서 한 사람이 9시간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약을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1회 맞는 게 0.03g인데 이게 0.16g이라고 하면 거의 5배 정도의 것을 혼자서 맞았다 이런 취지인 것인데 우리가 마약 전문가 수사의 의견을 본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몸이 건강을 못 이기고 쇼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점에 미뤄봤을 때도 혼자 그와 같은 0.16g을 맞은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말은 안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볼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러한 의혹이 이번에 추가적인 언론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조 모 씨 대학생뿐만 아니고 황하나 씨 나아가 조 모 씨의 친구까지 현장에서 3명이 있으면서 그것을 나눠서 투약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아직까지 2015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 황하나 씨가 기존에 2015년에 있었던 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버닝썬과의 연결고리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하나 씨가 평소에 버닝썬을 자주 찾았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는데 같이 필로폰을,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가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의 과거 연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수정]
2011년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이문호 씨가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여자친구, 연인 관계로 조 씨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씨가 누구냐 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덮어쓰고 지금 처벌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마도 벌금형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처분을 받았던 조 씨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앵커] 이런 의혹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예계뿐만 아니라 재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의 3세 최 씨도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죄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실제로 추가적인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했던 것을 보강하는,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최초에 체포하고 했던 경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딱 잡아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 왔을 때는 좀 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서 물질적인 증거를 들이댐으로써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도 없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기까지 한 번 연장을 해서 20일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검찰로 수사를 넘겼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 20일 정도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여죄를 밝힐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벌가의 마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대가 3세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수정]
이 사람이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던 시점이 2월달이었는데요. 2월 20일날 인천공항에서...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로버트 할리 씨가 경찰에 나오는 모습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지금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장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로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벌가 얘기 다시 한 번 해 보죠. 아까 저희가 SK그룹의 3세 최 모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고요. 현대가 3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수정]
아마도 현대가 3세도 지금 이들과 함께 마약을 함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2월 20일날 수사를 해서 결국은 상당히 무엇이 임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제인데요. 이 사람 갑자기 인천공항에 가서 런던행 항공기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감각무소식이라는 게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의 입국을 권고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방법 중에 여권을 말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권 말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 체류하는 게 불법 체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외 활동에 제한을 두는 가장 강력한 그런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버닝썬 사태 이후에 재벌가와 연예계 등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각종 마약 혐의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5주 동안 무려 1000여 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최진녕]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질문할 만한 부분도 있고 또 짧은 기간 내에 5주 동안 해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에 성원을 보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남부경찰서에서 하일 씨가 구속된 그런 상태인데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994명에 해당하는 마약 사범을 적발했고 그중에서 368명 가까이를 구속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범죄가 무서운 것은 마약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약범죄에 3단계의 트러스트가 공고한, 3단계의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이 1단계, 나아가서 그것을 투약을 하면서 각종 환각상태에서의 성범죄라든가 관련되는 강력범죄가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와 관련되면서 그 당시에 불법 촬영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마약의 3단계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 3단계의 트러스트를 완전히 와해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유통뿐만 아니라 성범죄, 나아가서 불법 촬영하는 도촬물에 대한 단속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큰 짧은 시간 내에 거의 1000명 가까이 검거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로버트 할리 씨는 아직 구속된 것은 아니고 긴급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면 사실 그런 이름이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수정]
지금 보통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거된 내용을 보면 이게 거뜬히 현재는 27.5명인데 금년도 말 정도 되면 거뜬히 30명은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마약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인터넷을 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런 종류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마약의 거래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결국은 다시금 우리가 청정국 지위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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