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특임검사?...공은 검찰로 "빈틈없이 준비"

특별수사단? 특임검사?...공은 검찰로 "빈틈없이 준비"

2019.03.25.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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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위 수사 권고를 넘겨받은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로 검찰 수사는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뇌물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권고하면서 공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권고 내용을 보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수사 방식입니다.

현재 널리 거론되는 방안은 중간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아예 별도로 임명하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이 현직 검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맡기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야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만큼 구성 과정에서부터 불필요한 정쟁이 예상됩니다.

남은 건 검찰의 자체 수사인데, 과거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셀프 수사'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자체에서 수사하되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언제부터 수사 착수하실 예정이신가요?)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5년 만의 세 번째 수사 착수를 앞두고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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