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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7년 뒤 소진 '시한폭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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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0 01:04
앵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년 연속 흑자를 보이던 건강보험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 급여비 지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천7백억 원이었던 적자는 올해는 무려 3조3천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2조에서 3조 원 적자를 지속해 2026년에는 현재 2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현재 건강보험 구조를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작년부터 바뀌었고 이 수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계속 악화된다고 예상이 되고 그만큼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때죠.]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줘야 할 지원금을 정부가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매년 보험료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1조 원을 넘습니다.

8년 뒤인 2027년에는 지금의 2배인 110조 원을 건강보험료로 걷고도 5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시한폭탄'이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대책을 추진한다지만 결국 국민 모두 지금의 두 배가 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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