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재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를 6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과 생명 중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의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험 작업장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