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예산 마련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은 오늘 세종시에 있는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며 "더는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우리 교육감들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