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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또다시 김지은 씨와는 불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SNS대회밝힌 거죠?
[손정혜]
SNS를 통해서 이것은 불륜이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번에는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안 지사와 김지은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메시지는 세 번째 성범죄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치가 떨렸다는 표현까지 쓰고요. 본인 생각에는 좋아했다,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번 1심과 2심이 워낙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2심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1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인 안희정 전 지사와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자기는 안희정 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법적 개념보다 더 위쪽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앵커]
그러니까 증거보다 감성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오윤성]
어느 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법적 개념보다 더 위에 놓고 재판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미투 운동이 아니라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건 또 제2차, 3차의 가해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된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재판 당시 불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또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심 재판부께서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반대되는 불륜 주장이라는 것. 불륜이라는 것은 애정에 기초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배척된 주장을 민주원 씨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SNS에 폭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불륜을 했다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별도로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불륜했던 여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지은 씨는 그 당시 수행비서로서 수행비서 역할에는 이런 불륜 관계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보안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비서의 역할이었는데. 그 문제된 상황 사건에서 부부침실에 침실에 침입했다는 게 민주원 씨의 주장이었는데. 그때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없었는지 사정을 밝혔습니다.
그날 실제로 어떤 여성 참석을 했는데 그때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그런 내역이 수신내역으로 있다는 겁니다, 문자가. 그래서 상대 여성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 상대 여성과 피고인의 만남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옥상에서 만나지 못하게 복도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던 것뿐이다. 그래서 그 부부가 있는 침실 밖에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륜의 가해자는 다른 여성이지, 왜 김지은 씨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민주원 씨 증인으로서의 법적 위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오윤성]
그것은 최초에 민주원 씨가 이번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 즉 안희정 전 지사가 요청을 해서 증인으로서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장을 김지은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증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선서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한 그 내용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정서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자기 남편과 자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이 김지은 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이라든가 이런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심경을 호소한다든지 추측성 발언을 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언이 제지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즉 SNS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투가 아니고 불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또 벌어질 3심과 연관해서 여론재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상당히 반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작 어떻게 보면 민주원 씨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정파탄이 된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라는 시선들도 많거든요.
[손정혜]
일각에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원 씨가 가정이 이렇게 파탄난 데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대법원이 남아 있는 사건, 더군다나 2심에서는 피해자라고 본 김지은 씨에 대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마치 나를 가해했고 불륜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단언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분명하고 명예훼손 성립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스스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나다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자제를 할 것을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는데 안희정 씨가 어찌됐든 아내인 민주원 씨랑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법정에서도 자제를 권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에 사적인 비밀이라든가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부적절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피고인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법리다툼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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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또다시 김지은 씨와는 불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SNS대회밝힌 거죠?
[손정혜]
SNS를 통해서 이것은 불륜이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번에는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안 지사와 김지은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메시지는 세 번째 성범죄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치가 떨렸다는 표현까지 쓰고요. 본인 생각에는 좋아했다,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번 1심과 2심이 워낙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2심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 1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인 안희정 전 지사와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자기는 안희정 씨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법적 개념보다 더 위쪽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앵커]
그러니까 증거보다 감성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오윤성]
어느 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법적 개념보다 더 위에 놓고 재판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미투 운동이 아니라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건 또 제2차, 3차의 가해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렇게 계속된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재판 당시 불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또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심 재판부께서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반대되는 불륜 주장이라는 것. 불륜이라는 것은 애정에 기초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배척된 주장을 민주원 씨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SNS에 폭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불륜을 했다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별도로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불륜했던 여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지은 씨는 그 당시 수행비서로서 수행비서 역할에는 이런 불륜 관계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보안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비서의 역할이었는데. 그 문제된 상황 사건에서 부부침실에 침실에 침입했다는 게 민주원 씨의 주장이었는데. 그때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없었는지 사정을 밝혔습니다.
그날 실제로 어떤 여성 참석을 했는데 그때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그런 내역이 수신내역으로 있다는 겁니다, 문자가. 그래서 상대 여성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 상대 여성과 피고인의 만남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옥상에서 만나지 못하게 복도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던 것뿐이다. 그래서 그 부부가 있는 침실 밖에 있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륜의 가해자는 다른 여성이지, 왜 김지은 씨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민주원 씨 증인으로서의 법적 위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오윤성]
그것은 최초에 민주원 씨가 이번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 즉 안희정 전 지사가 요청을 해서 증인으로서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장을 김지은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증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선서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한 그 내용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정서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자기 남편과 자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이 김지은 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이라든가 이런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심경을 호소한다든지 추측성 발언을 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언이 제지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즉 SNS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미투가 아니고 불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또 벌어질 3심과 연관해서 여론재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상당히 반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작 어떻게 보면 민주원 씨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정파탄이 된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라는 시선들도 많거든요.
[손정혜]
일각에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원 씨가 가정이 이렇게 파탄난 데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있다고 충분히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대법원이 남아 있는 사건, 더군다나 2심에서는 피해자라고 본 김지은 씨에 대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마치 나를 가해했고 불륜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단언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분명하고 명예훼손 성립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스스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나다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자제를 할 것을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는데 안희정 씨가 어찌됐든 아내인 민주원 씨랑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법정에서도 자제를 권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에 사적인 비밀이라든가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부적절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피고인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법리다툼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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