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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 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보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데 보석 신청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따져보죠.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미 지난달 말에 보석 신청을 했고 그제 추가 의견서를 재차 냈습니다. 보석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제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의당 논평에서 탈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9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기관지확장증, 황반변성, 역류성식도염, 수면무호흡증, 제2형 당뇨, 췌장낭성종양, 탈모, 야간 다뇨, 건조성 습진 이런 진단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79세, 만 나이로 하면 77세인데 어떻습니까? 보석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건강 상태로 보이시는지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9가지 병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석 청구사유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에 탈모. 이건 그다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으로 앓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도 이런 병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보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황반변성. 이거는 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수면무호흡증인데 지금 보석 청구에 보면 수면무호흡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심폐 혈관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수면무호흡증으로... 물론 돌연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서 기도를 막는 것이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잠깐 않는다랄지 아니면 호흡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과 과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조성 습진 이런 거 자체는 교도소에서 충분히 약을 먹는다랄지 이런 경우에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냐 안 되냐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 정도 사항 가지고는 충분히 교도소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아까 수면무호흡증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양압기라고 해서 기구를 써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때. 그렇게도 한다면 그 기구를 이용한다고 하면 돌연사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병만 가지고 보석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없다고 보십니다.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보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했다는 거거든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1월 29일날 처음 보석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19일날 변호인들이 다시 한 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얘기에 의하면 본인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건강을 걱정해서 신청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도소에 있는 한 분의 의사의 진단만으로 이 보석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보다 외부 의료진으로부터 종합적인 검진을 좀 받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형법상으로는 이 보석 사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나요?
[김광삼]
보석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이런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외 사유를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이 있는 경우, 장기 10년이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5년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김광삼]
거기에 해당되죠. 필요적 보석 사유의 제외에 해당돼요. 물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보석 제외 사유가 되죠. 그렇지만 그다음 항에 보면 임의적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보석 허가의 대상 사유는 절대적으로 법으로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15년을 교도소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 지금 법률적인 근거에 의거한 검찰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 고문,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분노에 찬 인터뷰를 쏟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오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오 고문이 보시기에도 병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정도 상황이 된다) 그렇죠. 연세가 지금 우리 나이로 거의 80이잖아요. 80세인데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형사 소송법에서 만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데 그거를 보석을 신청하는데 그걸로 무슨 괜찮다는 둥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한 검찰들이에요.]
[앵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하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철]
저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전 정권에서 한번 전직 대통령의 보석과 관련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 거 같고요. 사실 이번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한 원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와 판사에게는 좀 모욕적인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눈치와 의중을 살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오 고문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내시냐 이랬더니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그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냐는 질문이 가기도 했거든요.
[장성철]
결국 전직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 걸 강조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사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은 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정권의 의중을 살피나요?
[김광삼]
그런데 이재오 고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팩트가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에는 만 칠십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전혀 없어요. 나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80이 됐건 90이 됐건 그건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을 하는 거고.
[앵커]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보석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앵커]
건강하면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물론 대통령이 이전에 독재 정권이랄지 그럴 때 판사라든지 검찰이 승진의 인사를 생각을 하면서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아마 이재오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우리도 정권 잡아 봤잖아라고 말하면서 약간 경험론에 의지하는 게 아닌가.
[김광삼]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잔인한 문제는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부터 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을 수사를 한 거고 기소를 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 자체는 보석 청구가 들어와서 불구속을 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청구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풀어줘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만성질환의 일종이고 신체적인 그런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도 검찰이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좀 청와대 의중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권과 상당히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판단에 의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장성철]
상대 진영에서 보면 이것들은 사법부 압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반응 아까 잠시 보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수면 무호흡, 당뇨병,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고 있다지만 대부분 안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탈모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가 찰 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씨도 안 먹힐 보석 신청을 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렁에 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파렴치범은 살아생전 밖에서 또다시 하늘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굉장히 수위가 센 논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탈모 이야기는 아침에 이재오 고문도 이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의견서에 이런 거를 집어넣었을까요?
[장성철]
아프다는 걸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계시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넣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저런 증상이 다 있다, 들어오기 전에 사법연감을 살펴봤더니 보석 석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7년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신청한 건의 36.3%에 해당해서만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6709건이 청구돼서 2204건이 허가가 됐어요. 이 정도 허가율로 봤을 때 석방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보석 허가율을 보면 한 35% 정도 해요. 2017년도에 36.3%였는데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석 허가 인용률이 높으냐, 낮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일단 불구속 수사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랄지 그다음에 무죄를 다투고 있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34%, 35% 냐를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맞는 과연 보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너무 질병이 심대해서 결국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든가 암과 같은 것이 되겠죠.
[앵커]
최근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간암 때문에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도 취소가 됐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 청구도 됐었고 구속집행정지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간 이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다랄지 아니면 이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신체 한쪽이 불구가 된다랄지 아주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과 관련해서는 보석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하고 있는 9가지 병을 보면 보석을 해 줄 만한 그런 병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 병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도 보석 청구 사유를 들었는데 재판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과연 4월 8일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진행이 지금 1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증인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항소심에 와서는 15명이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5명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그중에 3명만 증언이 이뤄졌고 2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증인 신청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앞으로 4월 8일까지 출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징역 15년이나 선고된 이 사건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 주고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4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신속하게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심문을 하면 4월 8일 이전에도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석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보석 결정은 보석 신문을 하고 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사건은 아마 바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판의 경과를 보다가 만약에 4월 8일 전까지 재판이 끝내기 어렵다 그러면 4월 8일이 구속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만기 직전에 보석의 어떠한 허가랄지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오는 27일이 항소심 첫 공판인데요. 그때 비슷한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2차 대구연설회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치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또 다른 승부처 보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PK로 갔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연설회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셨나요, 분위기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장성철]
분위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대구 연설회 때 소란이 있어가지고 당원이나 지도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예상보다 되게 정제되게 차분한 분위기였고 욕설과 야유 같은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랑 김진태 후보의 호응도는 다 괜찮았다고 하고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당원들 자리배치도 미리미리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태극기부대가 많이 연설회장으로 못 들어왔대요.
[앵커]
아예 입장을 막은 거예요?
[장성철]
입장을 막았다기보다 부산에 있는 당원들이 더 많이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조금 정돈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의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 당대표 후보가 어떤 전략들을 내놨을까요, 차례로 들어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 정말 큰 일 났습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무려 1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퍼부었는데, 그 돈, 구경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폭망을 넘어서 대재앙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오세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저 말고, 다른 주자 두 분이 모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된 다른 생각입니다. 국민은 탄핵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디'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여러분 저는 문 정권과 싸우러 나왔지 우리 당의 후보와 내부의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 정권과 함께 싸울 사람이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 갈 겁니다. 이 당의 계파는 이미 없습니다. 계파 피해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탄핵 이후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계파 없어지고 오직 보수 우파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앵커]
세 후보 색깔이 뚜렷하게 다른데 먼저 김 변호사님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좀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대여 투쟁,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해서 거기에서 득표를 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이건 부산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극기 부대랄지 그런 층에서 득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국 본인은 중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책임 당원들의 표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정정당당하게 오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봤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면 계파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은근히 이런 내용이 있죠. 탄핵 이후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친박이라는 걸 강조하고 결국 태극기 부대랄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우호적인 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약간 에둘러서 표현하는 건데 이번 부산 합동연설에서 보면 대구 때와는 좀 다르게 톤이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태극기부대로부터는 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를 제외한, 태극기 부대를 제외한 당원들로부터는 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부산 경남 지역 민심에는 누구의 전략이 가장 통했을까요?
[장성철]
다 비슷하죠. 제가 이제 보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선 자의 여유가 좀 보여져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실정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된 적을 문재인 정부로 옮겼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용기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연설에서. 왜냐하면 한나라당 골수 당원들이 모여 있는 영남 지역의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은 잘못되지 않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득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 했습니다. 계파가 없다, 당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가 좀 많이 앞서나가고 지금 두 분이 2, 3등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판세로만 보면 황교안 후보가 확실히 앞서나가고 있습니까? 득표율이 관건이다, 이런 여유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철]
두 가지 부분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입니다.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을 봐도 대략 황교안 후보가 55%, 오세훈 후보가 한 25%, 김진태 후보가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의 솔직히 말해서 줄서기인데요. 황교안 후보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가서 도와주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줄서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떠한 당협위원장은 투항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황교안 후보가 될 것 같고 이분이 다음 번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쪽에 투항을 해서 내가 공천을 확실하게 담보받아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이제 합동연설회 한 번 남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인데요. 여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거 같은데요.
[김광삼]
오세훈 후보는 사실 영남에서는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절차에 있어서 탄핵을 받아들이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에서 본인이 거기에 모든 걸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아마 1강 2중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황교안 후보는 득표율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책임당원이 한 32만 명, 38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32만 명 잡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대를 보면 한 30%,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변수는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라고 봅니다. 지금 김진태 후보가 한 8000에서 1만 명 정도 당에 입당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전에 탈당하지 않고 남아 있던 태극기 부대 성향의 그러한 사람들을 한 2만 명 잡으면 한 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투표가 아주 적극 지지층이기 때문에 결국 20% 이상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께서 변수라고 짚으신 이른바 태극기 부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오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2%예요. 태극기 부대가 극소수의 극우파가 지금 장악하는 것 같지만 그걸 믿고 있는 후보는 떨어져요. 아마 전당대회장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찍을 때는 황교안 찍어요.]
[앵커]
막상 투표장 들어가서는 황교안 후보 찍을 거다.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전당대회 승리할 거다 이런 예측인데요. 그렇게 되면 2, 3위 싸움도 치열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2, 3위 싸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장성철]
이제 예전처럼 2, 3위 후보가 같은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 2, 3위 후보의 순위 싸움도 볼 만한데요. 이번에는 딱 1등 1명이 당 대표가 되고 2, 3등한 분은 최고위원도 되지 않고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득표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당내 세력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세력화를 통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으면 대권가도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으면 당에서의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 친박의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 두 후보가 각각 꼴찌를 할 경우, 그럴 때는 좀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장성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타격이 있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보수의 미래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되게 뼈아플 것 같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합동연설회에서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허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3위에 있어서 김진태 후보가 3위 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3위를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아마 주말을 겪으면서 수도권 유세를 통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고 2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은 만약에 3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부분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2위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1위를 원하겠지만 설사 잘못돼서 2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정치적 입지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확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살펴보면 결국에는 1위로 당선된 당대표가 2, 3위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중도층에 어느 정도의 활동 영역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렬한 태극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외부, 문재인 정권, 민주당과 대척점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궁금했던 인물은 어쩌면 당대표 후보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정말 파문을 일으킨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지 한번 보고 오시죠.
[김준교 / 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 그동안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당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걸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당의 대 선배와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준 /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야유가 넘치고 과도한 발언들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당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누가 이 당의 주인이고 이 당의 주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당원들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앵커]
김준교 후보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두 사람 모두 앞선 연설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김광삼]
일단 저 연설이 사실은 이번에 합동연설회 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통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마 당에서 뭔가 주의를 줬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앵커]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주의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김광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연설회에서도 합동연설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마두로와 같다고 하면서 문두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철학이나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대구 연설회 때와 같은 태도로 나가면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톤을 좀 낮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진태 후보, 김준교 후보 두 사람 모두 최근에 좀 비난 여론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장성철]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3%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이러한 전당대회가 열리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한 것부터가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앵커]
개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성철]
개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김준교 후보는 예상보다 득표를 많이 할 거 같아요. 저희는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과 상식 수준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국당의 골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다, 젊은 애가 할 말을 했구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이 대략 10%, 20% 정도면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 초년생의 어느 정도의 객기고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또 반성하고 사과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국민들께서 좀 노여움 푸시고 좀 젊은 정치인, 커나가는 걸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광삼 변호사께서 베네수엘라 그쪽 발언을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준교 의원이 연설하기 전에 로고송이 나오는데 그 노래 내용도 좀 그랬고요. 또 한선교 의원이 또 뜻밖의 돌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이해가 가지 않죠. 지금 오히려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톤을 낮췄는데 오히려 한선교 의원이 더 한 술 더 떴어요.
[앵커]
전당대회 의장이잖아요.
[김광삼]
그러면서 탄핵 발언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탄핵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김준교 후보를 감싸고 덮어주는 식의 두둔하는 발언이었어요.
[김광삼]
그런데 저게 과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 부분에 의문이 가고. 아까 우리 장 소장께서 김준교 후보의 철부지 그런 걸 봐달라고 했는데 이미 선거도 한 두 번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곧 있으면 마흔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부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막말의 수준 자체가 아무리 철부지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고. 이거 자체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와서 저런 얘기를, 저런 막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마 그 언론의 비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들이 아마 톤을 누그러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뭐 김준교 후보라고 옹호하고자, 뭐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규모, 몇천 명, 2000~3000명의 당원과 군중을 놓고 연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현장에서 되게 흥분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하나만 가지고 너무 질타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본인도 충분히 사과를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질타가 있으니 본인이 더욱 반성하고 국민들께서는 좀 용서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어쨌든 키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결집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단절을 해야 한다. 포용해야 된다는 의견은 26.1%였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16.0% 정도 나왔네요. 어떤 정도의 결과로 보이십니까?
[장성철]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한국당의 가장 극렬한 적극적인 지지층인데 그분들과 결별하자니 어느 정도 지지층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을 받아들이자니 중도로 외연 확장을, 또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은 좀 한국당으로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 설정, 차기 당대표가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층에서는 단절해야 된다는 의견이 32.3%고요.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층에서는 13.5%로 단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좀 소수였습니다. 64.8%가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고 결국에는 저 한국당 지지층 안에 들어 있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지금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약간 전체적인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에서 승리 여부 자체는 중도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보수가 거의 궤멸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들이 이미 보수로서 자기가 보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랄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우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태극기 부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을 지지하고 보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경화돼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을 한다는 것들이 사실 63.8%, 52.7%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 인식과는 정말 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있어서 총선의 승리랄지 대선의 승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잘 포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막판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대선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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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 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보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데 보석 신청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따져보죠.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미 지난달 말에 보석 신청을 했고 그제 추가 의견서를 재차 냈습니다. 보석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제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의당 논평에서 탈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9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기관지확장증, 황반변성, 역류성식도염, 수면무호흡증, 제2형 당뇨, 췌장낭성종양, 탈모, 야간 다뇨, 건조성 습진 이런 진단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79세, 만 나이로 하면 77세인데 어떻습니까? 보석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건강 상태로 보이시는지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9가지 병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석 청구사유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에 탈모. 이건 그다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으로 앓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도 이런 병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보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황반변성. 이거는 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수면무호흡증인데 지금 보석 청구에 보면 수면무호흡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심폐 혈관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수면무호흡증으로... 물론 돌연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서 기도를 막는 것이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잠깐 않는다랄지 아니면 호흡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과 과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조성 습진 이런 거 자체는 교도소에서 충분히 약을 먹는다랄지 이런 경우에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냐 안 되냐가 판단기준이 되는데 이 정도 사항 가지고는 충분히 교도소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아까 수면무호흡증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양압기라고 해서 기구를 써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때. 그렇게도 한다면 그 기구를 이용한다고 하면 돌연사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병만 가지고 보석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없다고 보십니다.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보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했다는 거거든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1월 29일날 처음 보석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19일날 변호인들이 다시 한 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얘기에 의하면 본인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건강을 걱정해서 신청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도소에 있는 한 분의 의사의 진단만으로 이 보석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보다 외부 의료진으로부터 종합적인 검진을 좀 받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형법상으로는 이 보석 사유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나요?
[김광삼]
보석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이런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외 사유를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이 있는 경우, 장기 10년이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5년을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김광삼]
거기에 해당되죠. 필요적 보석 사유의 제외에 해당돼요. 물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보석 제외 사유가 되죠. 그렇지만 그다음 항에 보면 임의적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보석 허가의 대상 사유는 절대적으로 법으로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15년을 교도소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 지금 법률적인 근거에 의거한 검찰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 고문,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분노에 찬 인터뷰를 쏟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오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오 고문이 보시기에도 병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정도 상황이 된다) 그렇죠. 연세가 지금 우리 나이로 거의 80이잖아요. 80세인데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형사 소송법에서 만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데 그거를 보석을 신청하는데 그걸로 무슨 괜찮다는 둥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한 검찰들이에요.]
[앵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하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성철]
저런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전 정권에서 한번 전직 대통령의 보석과 관련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 거 같고요. 사실 이번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한 원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와 판사에게는 좀 모욕적인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눈치와 의중을 살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오 고문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를 내시냐 이랬더니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그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냐는 질문이 가기도 했거든요.
[장성철]
결국 전직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 걸 강조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사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은 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정권의 의중을 살피나요?
[김광삼]
그런데 이재오 고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팩트가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에는 만 칠십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전혀 없어요. 나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80이 됐건 90이 됐건 그건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을 하는 거고.
[앵커]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보석의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앵커]
건강하면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물론 대통령이 이전에 독재 정권이랄지 그럴 때 판사라든지 검찰이 승진의 인사를 생각을 하면서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아마 이재오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우리도 정권 잡아 봤잖아라고 말하면서 약간 경험론에 의지하는 게 아닌가.
[김광삼]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잔인한 문제는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부터 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을 수사를 한 거고 기소를 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 자체는 보석 청구가 들어와서 불구속을 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청구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풀어줘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만성질환의 일종이고 신체적인 그런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도 검찰이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이 좀 청와대 의중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권과 상당히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판단에 의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장성철]
상대 진영에서 보면 이것들은 사법부 압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반응 아까 잠시 보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석 / 정의당 대변인 : 수면 무호흡, 당뇨병,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고 있다지만 대부분 안에서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탈모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가 찰 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씨도 안 먹힐 보석 신청을 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에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렁에 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파렴치범은 살아생전 밖에서 또다시 하늘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굉장히 수위가 센 논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탈모 이야기는 아침에 이재오 고문도 이것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의견서에 이런 거를 집어넣었을까요?
[장성철]
아프다는 걸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계시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넣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저런 증상이 다 있다, 들어오기 전에 사법연감을 살펴봤더니 보석 석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7년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신청한 건의 36.3%에 해당해서만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6709건이 청구돼서 2204건이 허가가 됐어요. 이 정도 허가율로 봤을 때 석방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보석 허가율을 보면 한 35% 정도 해요. 2017년도에 36.3%였는데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석 허가 인용률이 높으냐, 낮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일단 불구속 수사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랄지 그다음에 무죄를 다투고 있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34%, 35% 냐를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맞는 과연 보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너무 질병이 심대해서 결국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든가 암과 같은 것이 되겠죠.
[앵커]
최근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간암 때문에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도 취소가 됐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 청구도 됐었고 구속집행정지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간 이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다랄지 아니면 이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신체 한쪽이 불구가 된다랄지 아주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병과 관련해서는 보석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하고 있는 9가지 병을 보면 보석을 해 줄 만한 그런 병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 병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도 보석 청구 사유를 들었는데 재판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과연 4월 8일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진행이 지금 1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증인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요. 항소심에 와서는 15명이 부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5명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그중에 3명만 증언이 이뤄졌고 2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증인 신청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앞으로 4월 8일까지 출석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징역 15년이나 선고된 이 사건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 주고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4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신속하게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심문을 하면 4월 8일 이전에도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석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보석 결정은 보석 신문을 하고 바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사건은 아마 바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판의 경과를 보다가 만약에 4월 8일 전까지 재판이 끝내기 어렵다 그러면 4월 8일이 구속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만기 직전에 보석의 어떠한 허가랄지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오는 27일이 항소심 첫 공판인데요. 그때 비슷한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2차 대구연설회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치권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땠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또 다른 승부처 보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PK로 갔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연설회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셨나요, 분위기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장성철]
분위기가 괜찮다고 합니다. 대구 연설회 때 소란이 있어가지고 당원이나 지도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예상보다 되게 정제되게 차분한 분위기였고 욕설과 야유 같은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랑 김진태 후보의 호응도는 다 괜찮았다고 하고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당원들 자리배치도 미리미리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태극기부대가 많이 연설회장으로 못 들어왔대요.
[앵커]
아예 입장을 막은 거예요?
[장성철]
입장을 막았다기보다 부산에 있는 당원들이 더 많이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조금 정돈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K의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 당대표 후보가 어떤 전략들을 내놨을까요, 차례로 들어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 정말 큰 일 났습니다. 지난달 실업자가 무려 1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퍼부었는데, 그 돈, 구경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입니다. 폭망을 넘어서 대재앙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오세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저 말고, 다른 주자 두 분이 모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된 다른 생각입니다. 국민은 탄핵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디'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여러분 저는 문 정권과 싸우러 나왔지 우리 당의 후보와 내부의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 정권과 함께 싸울 사람이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 갈 겁니다. 이 당의 계파는 이미 없습니다. 계파 피해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탄핵 이후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계파 없어지고 오직 보수 우파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앵커]
세 후보 색깔이 뚜렷하게 다른데 먼저 김 변호사님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근혜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좀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대여 투쟁,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해서 거기에서 득표를 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 이건 부산에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극기 부대랄지 그런 층에서 득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국 본인은 중도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책임 당원들의 표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정정당당하게 오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봤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면 계파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은근히 이런 내용이 있죠. 탄핵 이후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건 굉장히 친박이라는 걸 강조하고 결국 태극기 부대랄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우호적인 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약간 에둘러서 표현하는 건데 이번 부산 합동연설에서 보면 대구 때와는 좀 다르게 톤이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태극기부대로부터는 표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를 제외한, 태극기 부대를 제외한 당원들로부터는 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부산 경남 지역 민심에는 누구의 전략이 가장 통했을까요?
[장성철]
다 비슷하죠. 제가 이제 보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선 자의 여유가 좀 보여져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실정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된 적을 문재인 정부로 옮겼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용기 있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연설에서. 왜냐하면 한나라당 골수 당원들이 모여 있는 영남 지역의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은 잘못되지 않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득표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 했습니다. 계파가 없다, 당심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의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가 좀 많이 앞서나가고 지금 두 분이 2, 3등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판세로만 보면 황교안 후보가 확실히 앞서나가고 있습니까? 득표율이 관건이다, 이런 여유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철]
두 가지 부분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앞서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입니다.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을 봐도 대략 황교안 후보가 55%, 오세훈 후보가 한 25%, 김진태 후보가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의 솔직히 말해서 줄서기인데요. 황교안 후보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가서 도와주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줄서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떠한 당협위원장은 투항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황교안 후보가 될 것 같고 이분이 다음 번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쪽에 투항을 해서 내가 공천을 확실하게 담보받아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이제 합동연설회 한 번 남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인데요. 여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거 같은데요.
[김광삼]
오세훈 후보는 사실 영남에서는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절차에 있어서 탄핵을 받아들이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에서 본인이 거기에 모든 걸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아마 1강 2중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황교안 후보는 득표율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책임당원이 한 32만 명, 38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32만 명 잡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대를 보면 한 30%,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변수는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라고 봅니다. 지금 김진태 후보가 한 8000에서 1만 명 정도 당에 입당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전에 탈당하지 않고 남아 있던 태극기 부대 성향의 그러한 사람들을 한 2만 명 잡으면 한 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투표가 아주 적극 지지층이기 때문에 결국 20% 이상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께서 변수라고 짚으신 이른바 태극기 부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오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2%예요. 태극기 부대가 극소수의 극우파가 지금 장악하는 것 같지만 그걸 믿고 있는 후보는 떨어져요. 아마 전당대회장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찍을 때는 황교안 찍어요.]
[앵커]
막상 투표장 들어가서는 황교안 후보 찍을 거다.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전당대회 승리할 거다 이런 예측인데요. 그렇게 되면 2, 3위 싸움도 치열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2, 3위 싸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장성철]
이제 예전처럼 2, 3위 후보가 같은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으면 2, 3위 후보의 순위 싸움도 볼 만한데요. 이번에는 딱 1등 1명이 당 대표가 되고 2, 3등한 분은 최고위원도 되지 않고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득표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당내 세력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세력화를 통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으면 대권가도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으면 당에서의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니면 친박의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면 두 후보가 각각 꼴찌를 할 경우, 그럴 때는 좀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장성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타격이 있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보수의 미래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되게 뼈아플 것 같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합동연설회에서 어마어마한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허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3위에 있어서 김진태 후보가 3위 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3위를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아마 주말을 겪으면서 수도권 유세를 통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고 2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은 만약에 3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 부분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2위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1위를 원하겠지만 설사 잘못돼서 2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정치적 입지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확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살펴보면 결국에는 1위로 당선된 당대표가 2, 3위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중도층에 어느 정도의 활동 영역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렬한 태극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외부, 문재인 정권, 민주당과 대척점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궁금했던 인물은 어쩌면 당대표 후보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정말 파문을 일으킨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지 한번 보고 오시죠.
[김준교 / 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 그동안 사려 깊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언행으로 우리당 축제인 전당대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한 걸로 너그럽고 어여삐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당의 대 선배와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 말씀을 올립니다.]
[김병준 /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 야유가 넘치고 과도한 발언들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당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야유가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로 그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누가 이 당의 주인이고 이 당의 주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당원들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앵커]
김준교 후보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두 사람 모두 앞선 연설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김광삼]
일단 저 연설이 사실은 이번에 합동연설회 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통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마 당에서 뭔가 주의를 줬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앵커]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주의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김광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연설회에서도 합동연설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마두로와 같다고 하면서 문두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철학이나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대구 연설회 때와 같은 태도로 나가면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징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톤을 좀 낮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진태 후보, 김준교 후보 두 사람 모두 최근에 좀 비난 여론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장성철]
영향을 많이 미쳤죠.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3%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이러한 전당대회가 열리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한 것부터가 지지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앵커]
개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성철]
개인들의 지지율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김준교 후보는 예상보다 득표를 많이 할 거 같아요. 저희는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과 상식 수준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국당의 골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다, 젊은 애가 할 말을 했구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이 대략 10%, 20% 정도면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 초년생의 어느 정도의 객기고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또 반성하고 사과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국민들께서 좀 노여움 푸시고 좀 젊은 정치인, 커나가는 걸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광삼 변호사께서 베네수엘라 그쪽 발언을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준교 의원이 연설하기 전에 로고송이 나오는데 그 노래 내용도 좀 그랬고요. 또 한선교 의원이 또 뜻밖의 돌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이해가 가지 않죠. 지금 오히려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톤을 낮췄는데 오히려 한선교 의원이 더 한 술 더 떴어요.
[앵커]
전당대회 의장이잖아요.
[김광삼]
그러면서 탄핵 발언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탄핵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김준교 후보를 감싸고 덮어주는 식의 두둔하는 발언이었어요.
[김광삼]
그런데 저게 과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 부분에 의문이 가고. 아까 우리 장 소장께서 김준교 후보의 철부지 그런 걸 봐달라고 했는데 이미 선거도 한 두 번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곧 있으면 마흔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부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막말의 수준 자체가 아무리 철부지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고. 이거 자체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와서 저런 얘기를, 저런 막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마 그 언론의 비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들이 아마 톤을 누그러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뭐 김준교 후보라고 옹호하고자, 뭐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규모, 몇천 명, 2000~3000명의 당원과 군중을 놓고 연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현장에서 되게 흥분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하나만 가지고 너무 질타를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본인도 충분히 사과를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질타가 있으니 본인이 더욱 반성하고 국민들께서는 좀 용서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어쨌든 키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결집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단절을 해야 한다. 포용해야 된다는 의견은 26.1%였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16.0% 정도 나왔네요. 어떤 정도의 결과로 보이십니까?
[장성철]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한국당의 가장 극렬한 적극적인 지지층인데 그분들과 결별하자니 어느 정도 지지층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을 받아들이자니 중도로 외연 확장을, 또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은 좀 한국당으로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 설정, 차기 당대표가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층에서는 단절해야 된다는 의견이 32.3%고요.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층에서는 13.5%로 단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좀 소수였습니다. 64.8%가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고 결국에는 저 한국당 지지층 안에 들어 있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지금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약간 전체적인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에서 승리 여부 자체는 중도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보수가 거의 궤멸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들이 이미 보수로서 자기가 보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랄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우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태극기 부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을 지지하고 보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경화돼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포용을 한다는 것들이 사실 63.8%, 52.7%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 인식과는 정말 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있어서 총선의 승리랄지 대선의 승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잘 포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막판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대선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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