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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페기됐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몰래 풀렸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누가 그걸 빼돌렸는지 모른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실제로 수사가 불가능했던 건지 이 문제를 취재했던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가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정부가 요새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상품권입니다. 5000원과 1만 원, 3만 원 상품권이 있는데요. 매년 발행되는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수천억 원에 달하고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나 이게 상당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건데 돈처럼 쓰고 난다, 쓰고 나면 일단 폐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 부분이 화폐랑 다른 부분인데요. 만일 이 상품권을 은행에서 사게 되면 고객이 상점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점이 은행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반납을 해야 현금으로 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에서 돈으로 바꾸는 건 소상공인만 가능하고요.
은행은 상품권에 적힌 일련번호를 보고 이것을 돈으로 바꿔줄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가고 나면 사실 가치가 없어지니까 폐기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화폐나 화폐 유통단계에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를 해야 합니다, 유통이 됐다면. 그런데 이거를 이미 이제 폐기를 했어야 되는 거를 다시 썼다는 거죠, 현금처럼?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부 조사를 했습니다. 총 114장이 폐기된 상품권이 다시 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상품권이 재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쓰게 돼서 은행에 돌아온 것만 114장이지 상인들이 쓰게 되면 또 그 받은 상품권을 또 자기가 다른 매장에 가서 또 쓰고 현금처럼 돌고 돌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법 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지난 2009년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 이후에 이렇게 재유통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앵커]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지금 처음 적발이 된 겁니다. 적발이 됐다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통단계에서 화폐와 함께 한 유통단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걸 빼돌린 건가요?
[기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공단이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맡기는데요.
폐기를 맡은 용역업체가 이 상품권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무혐의로. 말하자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다가 나중에 은행에 가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증거가 없다. 이거 쓴 거 하나하나 따라가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품권 번호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 기자가 그 부분을 취재해 봤더니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자]
저희도 의문이 생겨서 이 폐기를 담당했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간부를 만나게 됐는데 이 간부는 재활용센터의 직원이 이것을 빼돌렸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폐기업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폐기업체 관계자 : 폐기업체에서 재활용하려고 재활용센터에서 파쇄가 안 된 상품권이 있어서 유통시킨 것 같아서…. 1만 원권 47장. 47만 원은 폐기업체에서 다 보상해주고 법적 조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경찰은 몰랐습니다. 유출자를 못 찾았다는 폐기업체 직원의 거짓된 말을 믿었던 건데요. 폐기업체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은행에 상품권을 가지고 온 상인한테 이걸 물어봐서 추적조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기업체 직원의 통신내역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YTN이 보도에 착수를 하게 되자 경찰이 다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앵커]
분명히 지금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녹취만 봐도 경찰이 수사에 적절히 임했다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밝힐 수 있었던 부분이 드러난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후속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오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한동오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페기됐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몰래 풀렸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누가 그걸 빼돌렸는지 모른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실제로 수사가 불가능했던 건지 이 문제를 취재했던 기획이슈팀 한동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가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정부가 요새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상품권입니다. 5000원과 1만 원, 3만 원 상품권이 있는데요. 매년 발행되는 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수천억 원에 달하고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나 이게 상당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건데 돈처럼 쓰고 난다, 쓰고 나면 일단 폐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 부분이 화폐랑 다른 부분인데요. 만일 이 상품권을 은행에서 사게 되면 고객이 상점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점이 은행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반납을 해야 현금으로 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에서 돈으로 바꾸는 건 소상공인만 가능하고요.
은행은 상품권에 적힌 일련번호를 보고 이것을 돈으로 바꿔줄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가고 나면 사실 가치가 없어지니까 폐기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화폐나 화폐 유통단계에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를 해야 합니다, 유통이 됐다면. 그런데 이거를 이미 이제 폐기를 했어야 되는 거를 다시 썼다는 거죠, 현금처럼?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내부 조사를 했습니다. 총 114장이 폐기된 상품권이 다시 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상품권이 재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쓰게 돼서 은행에 돌아온 것만 114장이지 상인들이 쓰게 되면 또 그 받은 상품권을 또 자기가 다른 매장에 가서 또 쓰고 현금처럼 돌고 돌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법 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 지난 2009년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 이후에 이렇게 재유통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앵커]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지금 처음 적발이 된 겁니다. 적발이 됐다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통단계에서 화폐와 함께 한 유통단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걸 빼돌린 건가요?
[기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공단이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맡기는데요.
폐기를 맡은 용역업체가 이 상품권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무혐의로. 말하자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다가 나중에 은행에 가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증거가 없다. 이거 쓴 거 하나하나 따라가면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품권 번호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 기자가 그 부분을 취재해 봤더니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자]
저희도 의문이 생겨서 이 폐기를 담당했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간부를 만나게 됐는데 이 간부는 재활용센터의 직원이 이것을 빼돌렸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폐기업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폐기업체 관계자 : 폐기업체에서 재활용하려고 재활용센터에서 파쇄가 안 된 상품권이 있어서 유통시킨 것 같아서…. 1만 원권 47장. 47만 원은 폐기업체에서 다 보상해주고 법적 조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경찰은 몰랐습니다. 유출자를 못 찾았다는 폐기업체 직원의 거짓된 말을 믿었던 건데요. 폐기업체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은행에 상품권을 가지고 온 상인한테 이걸 물어봐서 추적조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기업체 직원의 통신내역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YTN이 보도에 착수를 하게 되자 경찰이 다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앵커]
분명히 지금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녹취만 봐도 경찰이 수사에 적절히 임했다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밝힐 수 있었던 부분이 드러난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후속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오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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