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항소심, 새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보석 여부 관심

단독 MB 항소심, 새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보석 여부 관심

2019.02.19.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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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실소유주로 1심에서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쟁점을 새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 오는 4월 구속 기한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달 2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한 데 이어,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된 겁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주로 맡는 주심 판사도 오는 25일 바뀔 예정이어서, 사실상 재판부가 새로 구성됩니다.

이미 두 차례 준비절차와 열 번의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식 재판이 진행된 이후라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부 직권으로 준비절차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정된 재판 날짜를 모두 변경하고, 오는 27일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증인을 부를지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4월 8일로 만료되는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기 어렵고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절차도 그만큼 늦춰지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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