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2조7백억 원 소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2조 원가량의 교육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무상교육 관련 토론회 발표에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송 교수는 올해 2학기에 실시하는 고3 무상교육에 4천억 원, 내년 2~3학년에 1조4천억 원, 2021년 전면 시행에 2조 7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국공, 사립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합니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