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

2019.02.19.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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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조직을 동원해 4대강과 한미무역협정 등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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