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년, 변하지 않은 검찰"...임은정 검사, 실명 비판

"미투 1년, 변하지 않은 검찰"...임은정 검사, 실명 비판

2019.02.18. 오후 10: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을 지적하고, 현직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직 검사가 지난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낸 현직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로 이번엔 당시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하고 현재 검찰 상층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뤄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임은정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직무유기를 (수사)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임 부장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실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요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 관련 은폐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자료 공개와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공수처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