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아닌 불륜" 안희정 전 지사 부인 글 논란

"미투 아닌 불륜" 안희정 전 지사 부인 글 논란

2019.02.15.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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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미투가 아닌 불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오윤성]
지금 이제 지난 14일 새벽에 민주원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심 재판부에서는 자기와 안희정 전 지사가 부부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안희정 씨하고는 내가 부부 관계라서 두둔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정을 파괴한 2명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김지은 씨하고 자기 남편, 이 2명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가 바로 자신과 자기의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러한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특히 상화원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윤성]
처음에 밝혀지기는 상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국대사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그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그 두 부부가 자고 있는데 민주원 씨가 주장하는 것이 그 부부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지은 씨가. 그게 쟁점인데요.

그런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이 나가지고 이렇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서 자기는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새로 자기가 촬영한 사진하고 동영상, 즉 상화원 내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눈이 마주치려고 하면 적어도 디귿자를 두 번을 돌아가지고 침대까지 와야 눈이 마주치지, 그냥 바깥에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당일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자기, 김지은 씨가 간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깨러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자기 방인 줄 잘못 알고 들어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침실까지 침입한 그 시점이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임무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는 1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였지만 2심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원 씨가 이번에 SNS에 그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화원이라는 이 장소가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또 중요한 장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은 이번에 민주원 씨가 처음 올렸습니다마는 김지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화원에서 있었던 일이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은 이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이 내용을 SNS로 굳이 올리는 것은 민주원 씨가 직접 보고 들은 김지은 씨와의 관련된 경험은 이 정도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듣고 겪었던 일에 대해서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한다, 김지은 씨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관계로 주장하고 있는데 전체 성범죄 관련해서 사실 관계 중에 상화원 사건은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성폭력 관련 사실 관계 중에 핵심 사실이 아니라 김지은 씨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민주원 씨 말만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서로 그런 사실이 있다. 민주원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을 가지고 김지은 씨의 말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 상화원 사건이 실제로 가타부타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한 핵심 사안은 아니다.

다만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겪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는 민주원 씨 말을 들어보니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대로 SNS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이런 성립 요소가 없지만 외부 SNS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를 어찌됐든 2심에서는 피해자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는 2차 가해가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더군다나 불륜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유혹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지은 씨 측이나 여성 단체 측에서도 이것은 명확한 2차 가해다.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민주원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일단 2차 가해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다가 이러한 글을 올린 것은 미투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본질이 여론의 향방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이제 사실 대법원으로 올라가가지고 2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SNS상에 있어서의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아까 본인이 밝혔습니다만 본인과 자기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금 현재 미투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유혹을 했다, 또 이건 불륜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2차 또는 3차 가해, 우리가 피해자 학에서 2, 3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1심 재판부에서도 이미 펼쳤던 그런 주장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2심 재판부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척이 된 사안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다시 논란을 하는 것은 언론도 좀 자제를 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김지은 씨 측에서는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1심에서는 어쨌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논란이 더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번 민주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좀 판단을 다르게 할 근거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민주원 씨가 주장한 것은 1, 2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의 여지는 있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크게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 상화원 사건과 별개로 1, 2심에서 유무죄가 달라졌고 더군다나 업무상 위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많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치열한 어떤 고민 끝에 업무상 위력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어떤 조건이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봤을 때 유무죄가 번복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이 상화원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의 정황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진술 증거가 서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원 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배치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번복시키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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