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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장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인사관리 상황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낸 판사들을 골라내 적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 그러니까 인사 비밀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사법부 전국 법원장이 동원된 셈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원장들이 제출한 판사 명단은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 때 작성됐는데,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에서 시작해 많게는 2016년 12명에 달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나중에는 법원행정처가 나서 김 부장판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 학생회장을 한 경력이 있어서 사법행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건 관련입니다.
지난 2013년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담당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만을 직접 만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앞선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대법원장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앵커]
이 밖에도 김앤장 측에 판결 관련 입장을 전달한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적어도 4차례 이상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만나 소송 의견을 긴밀히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는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관련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무실로 찾아온 김앤장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답을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김앤장 측에 확인해 준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에 현직 대법관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검찰은 공소장에 전·현직 판사들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히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연루돼 양 전 대법원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장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인사관리 상황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낸 판사들을 골라내 적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 그러니까 인사 비밀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사법부 전국 법원장이 동원된 셈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원장들이 제출한 판사 명단은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 때 작성됐는데,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에서 시작해 많게는 2016년 12명에 달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나중에는 법원행정처가 나서 김 부장판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 학생회장을 한 경력이 있어서 사법행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건 관련입니다.
지난 2013년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담당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만을 직접 만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앞선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대법원장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앵커]
이 밖에도 김앤장 측에 판결 관련 입장을 전달한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적어도 4차례 이상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만나 소송 의견을 긴밀히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는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관련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무실로 찾아온 김앤장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답을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김앤장 측에 확인해 준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에 현직 대법관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검찰은 공소장에 전·현직 판사들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히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연루돼 양 전 대법원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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