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양대노총의 한 축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란?

[뉴스TMI] 양대노총의 한 축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란?

2019.01.28.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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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늘 대의원 대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인데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담은 뉴스TMI, 오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로 정했습니다.

박석원 앵커, 경사노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 사회 주체와 정부가 모여 고용노동정책은 물론 관련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첫 시작은 20여 년 전인, IMF 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간담회를 거쳐,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통상임금 범위, 노동시장구조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노동계의 반발과 불참이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요.

이에 따라 2018년 1월, 노사정이 다시 모여 노사정대표회의 체제를 갖추고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죠.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온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의원 대회에선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도 못했고요.

오늘은 과반수가 참석했고, 안건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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