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승만 1등급인데 유관순 3등급..."등급 높여라"

건국훈장 3등급. 유관순 열사에게 추서된 훈장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훈장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2개의 훈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인 무궁화대훈장만 등급의 구분이 없고 나머지 훈장들은 모두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훈장은 건국훈장입니다.

건국훈장은 1949년 4월에 시행됐습니다.

상훈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건국훈장은 독립운동의 공헌도와 기여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최고등급의 건국훈장입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추서된 3등급은 독립장입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인물 중에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 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는 점이 눈에 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추후 이승만 정권이 전횡에 반대하며 사퇴한 이시영 당시 부통령과 함께 이 훈장을 받은 이른바 '셀프 훈장 수여자'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당시 최하위 등급이었던 독립장을 받았고 이후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애국장 수여자인 후세 다쓰지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인권변호사입니다.

건국장을 받고 서훈이 박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에게 추서됐던 훈장이 친일행위 인정으로 박탈됐고 재임 기간 중 최고 등급 훈장을 셀프 수여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표적인 박탈 사례입니다.

역사학계 등에서 여전히 제기하는 요구는 이승만 훈장 박탈과 유관순 훈장 등급 조정입니다.

박탈은 전례가 있지만 서훈 등급 재조정, 가능할까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상훈법은 확정, 취소 조항만 있을 뿐 한번 결정된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유관순 열사. 국민적 인식과 역사적 의미에 비해 훈장 등급이 낮다는 여론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선이 국회에 쏠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