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손혜원 "검찰 수사 요청"...쟁점과 수사 전망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121/20190121121646132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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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할 뜻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 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법적인 쟁점과 검찰의 수사 전망 짚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아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은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고소장 제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손 의원은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당장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거듭되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로 자신의 투기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보도한 SBS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추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손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어제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손 의원의 고소장에는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이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려면 우선 손 의원이 땅 투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전남 목포에 문화재 거리가 등록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개발 이익을 기대해 사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의 주체를 결정하는 배당부터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어느 곳에서 수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양 기자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투기 의혹의 진실 여부를 밝혀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 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 보면 검찰이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와 직권남용,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핵심 의혹은 손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재산을 불리려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였는지 여부입니다.
문화재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만큼, 손 의원이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면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 의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손 의원이 두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목포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검찰에 고발장이 여러 건 제출됐었죠?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8일이었죠,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막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도 대검찰청에 손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자유연대는 "목포의 특정 지역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손 의원이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으며, 이를 미리 알게 된 지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들여다보며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여부는 손 의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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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할 뜻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 공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법적인 쟁점과 검찰의 수사 전망 짚어봅니다. 양일혁 기자!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아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은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고소장 제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손 의원은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당장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거듭되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로 자신의 투기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보도한 SBS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추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손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어제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손 의원의 고소장에는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이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의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려면 우선 손 의원이 땅 투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전남 목포에 문화재 거리가 등록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개발 이익을 기대해 사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의 주체를 결정하는 배당부터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내용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어느 곳에서 수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양 기자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투기 의혹의 진실 여부를 밝혀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 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 보면 검찰이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와 직권남용,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핵심 의혹은 손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재산을 불리려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였는지 여부입니다.
문화재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만큼, 손 의원이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면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 의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손 의원이 두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목포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검찰에 고발장이 여러 건 제출됐었죠?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8일이었죠,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막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도 대검찰청에 손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자유연대는 "목포의 특정 지역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손 의원이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으며, 이를 미리 알게 된 지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들여다보며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여부는 손 의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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