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말해라"...막말·고압 태도 판사 여전

[앵커]
법정에서 판사가 막말과 고성을 일삼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공정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일부 판사들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수도권 법원 소속인 한 판사는 지난해 재판을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변호인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묻는 말에 바로 답하지 못하자, '밖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이를 넘기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소송대리인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다짜고짜 "어젯밤 한숨도 못 자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증인을 신청하자 "5분을 넘기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며 고압적인 모습을 일삼았습니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르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듯한 예단과 선입견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판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변호사 2천여 명을 상대로 수집한 사례들인데 앞서 여러 해 지적받은 판사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윤 / 서울지방변호사회 : 대법원이 인사에 반영한다거나 평정에 참고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하위 법관들이 그 다음해에도 또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최근 '사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우월 의식을 버리고 봉사 정신을 가져야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 개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막말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부 판사들 모습에 사법부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