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법원 복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소속 법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 5명 가운데 감봉 처분을 받은 판사 3명에 대해 지난 1일 자로 '사법연구' 발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김민수·정다주·박상언 부장판사가 각각 소속 법원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