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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블랙리스트 조사...영장 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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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2 05:05
앵커

검찰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조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인 것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직접 개입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정점에 있는 수십 가지의 의혹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오후까지 6시간 이상 강도 높게 캐물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대하며 재판 기밀을 직접 알려준 정황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수1부 박주성 부부장검사의 신문에 이어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단성한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의혹 등도 아직 조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사건 전체로 보면 '종국 단계'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 전반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한 뒤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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