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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찰,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 확보...양승태 입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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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07 11:01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측과 독대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독대한 문건이 나왔다고요?

기자

앞서 지난해 YTN이 연속 보도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당시 나온 문건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김앤장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세 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 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기자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독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계획 등입니다.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지연 방안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 등을 직접 확인해준 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 하나만으로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독대해 재판 기밀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죠?

기자

검찰이 이번 주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보강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과 비공개 조사 날짜 조율을 마쳤다며 판사 블랙리스트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측도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 전직 대법관 소환이 잇따랐는데요.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고요?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대법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면 조사에서 통진당 소송과 관련한 판결 이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이동원 대법관은 당시 재판장으로, 1심의 각하 처분을 파기하고 국회의원 패소로 판결하며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법관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결과가 법원행정처 문건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현직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소재는 파악되고 있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일곱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상태입니다.

YTN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내던 지인의 별장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 동안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의 주택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인근 주민 / 경기도 양평군 : 저번에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별장 주인) 아저씨가.]

[인근 주민 : (혹시 최근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거기 주인도 잘 오질 않아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창문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건 지난해 6월 놀이터 기자회견이 마지막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7개월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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