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죽음의 외주화'...사망자 85% '하청'

산업재해 '죽음의 외주화'...사망자 85% '하청'

2018.12.18.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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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청년이 숨진 이유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나 6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

열악한 처우에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

생명을 잃은 노동자 109명 가운데 8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청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면 책임과 안전에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성 / 조선소 하청 노동자 : 조선소에서 매년 똑같은 중대 재해가 재발되는 현실이 과연 노동자가 존중되는 사회,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김수억 /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 故 김용균 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걱정이고 고통입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지난달 원청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 발전소 사고까지 나자 정부는 여당과 만나 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에 정의당이 나서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짝 관심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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