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식 원산지 관리 '허술'..."비일비재"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민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10년 넘게 원산지를 속였는데도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을까요. 인천의 일선 학교나 교육청은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 감독이 소홀한 탓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앞선 리포트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김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지난 14일 경찰이 인천의 한 정육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 개업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70억 원 정도를 기록한 중형업체입니다. 인천시내 초중고학교가 520여 학교인데요. 한 달에 많게는 120여 곳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한 달에 많게는 2톤에서 3톤 가까이 고기를 납품했는데 매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게 무려 10년입니다. 받는 학교 측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런 식의 일선 학교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보통 아침 학교에 급식 식자재가 오면 영양사들이 이걸 검수하고 들여옵니다. 이 과정에서 식자재 무게가 맞는지 아니면 관련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전문 업자가 아닌 이상 맨눈으로는 원산지를 속였는지 확인하는 건 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업체 관계자 : 영양사는 서류하고 ㎏ 수만 보고 합격을 시키는 거죠. 납품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단속은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죠.]

관계자의 말처럼 걸릴 위험이 낮으니까 인천 시내에서는 상당 수의 업체가 이런 비리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알아채기는 쉽지 않아도 누군가는 한번쯤은 확인해 볼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10년이나 오랜 시간 들키지 않았을까요?

[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단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원산지 단속이 온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자재 모두 세금으로 사는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에 있는 중학교,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책정된 급식비만 무려 2530억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급식용 식품자재 납품은 학교마다 업체와 따로 맺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인천 시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전부 따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 시내 초, 중, 고 학교는 모두 519곳입니다. 이 학교들은 모두 EAT라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입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자재 납품을 맺습니다. 길게는 6개월 단위까지 입찰공고를 내면 여러 업체가 응찰을 해서 계약을 따내는 방식입니다.

보통 최저가를 써내는 업체들이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벌여서 계약을 따내려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앵커]
학교마다 각각 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기자]
급식을 주관하는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급식 지원 업무를 맡는 인천 시청 모두 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대로 된 식자재를 공급하는지 확인하는 1차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제재가 없으니까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납품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신고하면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깁니다.

또 지자체마다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특별 사법경찰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이뤄지는 급식용 식자재 원산지 바꾸기는 일선 학교에 확인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학생들이 먹는 급식시스템의 허점이 뚫린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의혹을 계속 확인 중인데 경찰은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업체의 계약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업체가 수입 고기를 얼마나 들여왔는지 그리고 이 식자재가 어떻게 처리된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런 납품 비리가 업계에 만연하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됐는데요.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차이만큼 더 건강한 식자재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