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에 위법 없어"...감사원 결과 발표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특혜 의혹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2롯데월드의 신축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점을 찾지 못했으며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과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불가 판정을 받은 제2롯데월드 신축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허가로, 정부 결정이 급선회하게 된 과정을 감사원이 살펴봤습니다.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신축허가가 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점검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에 대표적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관계 당국의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협의조정 과정에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더라도 공군의 작전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신축허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데 감사원이 이번에 제2롯데월드 건물에 대한 '비행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시와 전시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종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54%가 제2롯데월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해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 측이 부담한 비용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위해 950억 원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롯데 측으로부터 기부 채납 받았지만 유지관리비와 교체비를 누락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초 공군이 요구한 3,290억 원이 정부 조정 결과 1,27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청와대 경호실의 반대로 대통령 전용기의 김포공항 이전 비용 등이 빠진 탓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