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도지사 자리 걸린 재판...백만 원이 분수령

[앵커]
검찰의 기소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정치 생명을 걸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3가지 사건에 죄를 물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대장동 허위공보물 사건입니다.

핵심으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만 직권남용 혐의가 별도로 적용됐고, 세 가지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을 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지난 6월 8일) : (의혹은) 국민 여러분이 보면 알죠.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다 판단합니다. 근거를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지사 재판에서 첨예하게 다툴 부분은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직권남용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만 지사직을 잃지만,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백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이고, 앞으로 선거에도 나갈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인 이 지사에겐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1일) :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정치 운명이 걸린 이 지사와 무죄가 선고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검찰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시작될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