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의무' 없는 민간 건물...안전 사각지대

[앵커]
지은 지 27년 만에 붕괴위험에 놓인 대종빌딩은 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절반 가량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같은 실정이어서 건물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년 된 건물 계단 곳곳에는 금이 가고, 바닥은 갈라지다 못해 일부가 튀어 올랐습니다.

[노후 건물 세입자 : 여기 조금 보수만 하고, 한 1주일 했나? 외벽을 보면 좀 불안하죠, 바깥으로 봤을 땐…. (월세가) 다른 데보다 싸요.]

재개발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증·개축이 금지되면서 오래된 건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지만, 건물 규모가 작아 법적 점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건물의 94.6%에 달하는 4층 미만 건물 상당수가 이런 실정입니다.

[노후 주택 보유자 : (따로 안전점검 같은 거 받으시는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 한 25년~30년 정도 된 건데 뭐.]

법령을 보면 16층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육안뿐 아니라 특수 장비를 동원한 정밀 점검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영세한 건물만도 아닙니다.

벽 일부에 금이 간 서울 강남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상가까지 있는 7층 건물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로 분류돼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봉수현 / 건물 입주민 : 아무래도 이게 내 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조금 걱정은 되죠.]

이에 정부는 중간 규모 빌딩이나 아파트도 지은 지 15년이 넘으면 법적 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 건물은 육안 점검이 먼저입니다.

앞서 강남구청이 700여 개의 건물을 육안 점검했지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건 단 1채였습니다.

대종빌딩도 당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창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건축사나 시공 기술사와) 구조를 전문으로 해서 건축 구조 기술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 될 가능성이….]

1·2종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불과 1.7%, 반면 전국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무려 45.3%에 달합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