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더 올려라"...농민들의 속사정은?

"쌀값 더 올려라"...농민들의 속사정은?

2018.12.16.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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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쌀값이 급등했지만 농민단체들이 쌀값을 더 올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유투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쌀값을 더 올려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급기야 며칠 전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농민 : 5년 전에 21만7천 원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여당 되고서 19만6천 원을 제시한 거에요. 이걸 농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쌀값이 올라서 밥상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더 올리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현재 쌀값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30%가 넘게, 그야말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서민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농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가격이 오른 건 맞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 전에 워낙 많이 내려갔던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쌀값이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의 경우 무려 1990년대 중반의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그럼 다른 생필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8년, 당시 450원이었던 라면 가격은 지금까지 8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줏값은 120%,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140%가 올랐습니다.

반면 쌀값의 인상률은 이렇게 30%가 되지 않습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정부는 쌀값이 일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농민들에게 돈을 줘서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이렇게 준 돈이 2016년 생산분만 1조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느는 건 맞지만, 반대로 쌀값이 너무 떨어져도, 당장 살 때야 좋을지 몰라도 결국,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쌀값 문제는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장기적으로 쌀 산업을 어떻게 할지와 맞물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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