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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조금 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4가지 안을 발표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4가지 안을 발표했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노후보장 강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 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의 경우 2022년에 40만원으로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잘 아시겠지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즉 내가 받을 연금액수이고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1안으로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초 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합니다.
[앵커]
이번 연금 개편안의 특징과 그 밖의 주요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의 특징은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로 낮아졌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점,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만큼 재정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논란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자 그럼 이 같은 정부 안은 앞으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이번 정부 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금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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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4가지 안을 발표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4가지 안을 발표했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노후보장 강화 등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 대체율을 40∼5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의 경우 2022년에 40만원으로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잘 아시겠지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즉 내가 받을 연금액수이고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1안으로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계획대로 2028년까지 45%에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초 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하되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계획대로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에 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합니다.
[앵커]
이번 연금 개편안의 특징과 그 밖의 주요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의 특징은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반려된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13%까지로 낮아졌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점,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만큼 재정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논란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자 그럼 이 같은 정부 안은 앞으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이번 정부 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연금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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