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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오늘 오전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속보] 정부, 오늘 오전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Posted : 2018-12-14 08:27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개선안 발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복지부는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거나 45%, 50%로 유지 혹은 높이는 세 가지 안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개선안 초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한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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