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징역 5년 구형

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징역 5년 구형

2018.12.12.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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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 전 국장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앞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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