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각심을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서 한 치과의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염건웅]
일단 이 의사는 울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요. 울산에서 병원 있는 쪽에서 부산으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태가 음주 만취 상태였습니다.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울산에서 부산까지 50km 정도 운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차량이 위태위태하고 음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단속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차가 부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단속을 했더니 음주 수치가 0.191. 만취 상태입니다. 이건 면허취소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찰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고 또 경찰에게 욕을 하고 이런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택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데려다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리운전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대리기사에게.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대리기사가 거기에서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맞았어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차를 몰고 갔던 그 상황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대리기사가 따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욕을 하고 때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모 씨 / 대리운전기사 : 네가 거지냐고 (욕하고) 그다음에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죠. 아직 (사과) 연락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앵커]
돈을 못 주겠다면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진녕]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 불렀느냐. 경찰이 불렀으면 경찰에게 받아라, 이런 논리였던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돼서 벌금 받고 면허 취소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부르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비까지 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화풀이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한 거네요.
[최진녕]
그렇죠. 그 화풀이얼 대리운전기사에게 한 것 같은데요. 결국 집까지 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거기에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 폭행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1층에 도착을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는데 그냥 차를 타고 3층까지 운전을 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비용을 받아야 돼서 집까지 같이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이분이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최소한 멍이 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죄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2회의 음주운전, 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죄까지 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도 경찰에게도 달려들거나 욕설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경찰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찬오 /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4팀장 : 술이 다 깨고 며칠 뒤에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안 하고 비협조적으로 이야기했죠.]
[앵커]
반성은커녕 대리기사에게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염건웅]
경찰에서도 술이 깬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술이 깨고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치가 나온 상태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 영상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대리기사를 폭행한 장면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런 장면까지 보여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어떤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분해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음주운전을 안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 상태였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폭행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의사가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죗값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충격적인 음주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서 역주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일단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을 정리해 보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세 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너무나 만취했는지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시민이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왔는데 6km 이상 역주행을 비롯해서 거의 영화에서 보는 활극 정도의 운전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됐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음주운전을 확인했더니 0.11%, 면허취소 정도였던 것이고 음주전력이 이미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의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황당하죠. 세 번이나 적발됐는데 네 번째 또 해서 걸렸다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보면 보통 한 번 해서 운이 나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수십 차례 운전을 해서 한 번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결국은 자신의 음주 습관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오히려 걸렸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인데 그 후속 법안도 지금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면허정지 수치가 지금 0.05인데, 현행이. 0.03으로 낮춰졌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음주단속 기준이 되는 0.03이 돼 버리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정도, 또는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수치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징역형도 처할 수 있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최소형을 정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시행이 돼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연말연시에 특히나 송년 모임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술 한 잔을 마셔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겠다, 형사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잔만 마시더라도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술자리 많으실 텐데 정말 한 잔도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각심을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서 한 치과의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염건웅]
일단 이 의사는 울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요. 울산에서 병원 있는 쪽에서 부산으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태가 음주 만취 상태였습니다.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울산에서 부산까지 50km 정도 운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차량이 위태위태하고 음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단속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차가 부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단속을 했더니 음주 수치가 0.191. 만취 상태입니다. 이건 면허취소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찰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고 또 경찰에게 욕을 하고 이런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택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데려다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리운전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대리기사에게.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대리기사가 거기에서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맞았어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차를 몰고 갔던 그 상황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대리기사가 따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서 욕을 하고 때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모 씨 / 대리운전기사 : 네가 거지냐고 (욕하고) 그다음에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죠. 아직 (사과) 연락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앵커]
돈을 못 주겠다면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진녕]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 불렀느냐. 경찰이 불렀으면 경찰에게 받아라, 이런 논리였던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단속돼서 벌금 받고 면허 취소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부르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비까지 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화풀이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한 거네요.
[최진녕]
그렇죠. 그 화풀이얼 대리운전기사에게 한 것 같은데요. 결국 집까지 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거기에서 계속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 폭행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1층에 도착을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는데 그냥 차를 타고 3층까지 운전을 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비용을 받아야 돼서 집까지 같이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이분이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최소한 멍이 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죄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2회의 음주운전, 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죄까지 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도 경찰에게도 달려들거나 욕설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경찰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찬오 /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4팀장 : 술이 다 깨고 며칠 뒤에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안 하고 비협조적으로 이야기했죠.]
[앵커]
반성은커녕 대리기사에게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염건웅]
경찰에서도 술이 깬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술이 깨고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고요.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치가 나온 상태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 영상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대리기사를 폭행한 장면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런 장면까지 보여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어떤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분해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음주운전을 안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 상태였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폭행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의사가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죗값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충격적인 음주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서 역주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일단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을 정리해 보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세 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너무나 만취했는지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시민이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왔는데 6km 이상 역주행을 비롯해서 거의 영화에서 보는 활극 정도의 운전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됐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음주운전을 확인했더니 0.11%, 면허취소 정도였던 것이고 음주전력이 이미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의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건웅]
그렇죠. 황당하죠. 세 번이나 적발됐는데 네 번째 또 해서 걸렸다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보면 보통 한 번 해서 운이 나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수십 차례 운전을 해서 한 번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결국은 자신의 음주 습관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이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오히려 걸렸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법인데 그 후속 법안도 지금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면허정지 수치가 지금 0.05인데, 현행이. 0.03으로 낮춰졌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음주단속 기준이 되는 0.03이 돼 버리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정도, 또는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수치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징역형도 처할 수 있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최소형을 정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시행이 돼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연말연시에 특히나 송년 모임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술 한 잔을 마셔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겠다, 형사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잔만 마시더라도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술자리 많으실 텐데 정말 한 잔도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