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前 대법관 소환..."블랙리스트 몰라"

이인복 前 대법관 소환..."블랙리스트 몰라"

2018.12.11.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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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당시 1차 조사단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주말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알았는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네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 1차 조사단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파악했는지 자체 조사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세 차례 자체 조사 끝에 의혹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하며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도 함께 추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고, 통진당 관련 문건도 참고용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자체 조사단이 당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이라며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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