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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태황 /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걸 카풀이라고 하죠. 그간 택시업계에서는 상업적인 카카오 카풀에 맞서 아주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어제는 택기기사 한 분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앵커]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안타깝게 분신으로 숨진 기사님 소식을 접하시면서 지금 택시업계에 계신 동료분들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굉장히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최우기 열사에 대한 애도 표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분신으로 숨진 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터뷰]
서울에 소재한 한석교통노조 조합원인데요. 평상시에 성실히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카풀 때문에, 카풀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분연히 분신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자필로 쓴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강한 카풀 반대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카풀은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냐. 카카오에서 요금을 더 받더라도 정부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고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길 바란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있는 카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카풀이라는 것이 94년도에 도입한 목적은 멀리 있는 교통이 안 좋은 쪽에서 대중교통하고 연결시키는 곳까지 함께 태워주는 운동이 카풀이었는데 그걸 지금 법상에 있는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IT를 이용해서 이들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택시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발전법도 만들고 했지만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여객법 81조 1항에 있는 예외 조항을 들어서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가 풀러스 이런 쪽에서, 또 많습니다. 쏘카, 럭시 등등입니다.
쏘카, 럭시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도 않고 또한 택시기사들의 힘들고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이것도 개선하지 않고 유료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자가용 불법 영위를 한다면 결국은 택시근로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이고 갈 곳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카풀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택시업계의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십니까?
[인터뷰]
추정치를 보면 지금 택시보다 약 70 내지 80% 정도의 요금을 받겠다고 했고 사실상 택시근로자들은 공과금을 포함해서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많고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어떤 규제도 없이 그냥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요금도 싸고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택시업계가 고사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심야시간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택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또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서울의 몇몇 군데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그런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그 시간대를 폭을 넓게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시간대에 택시만 합승, 옛날로 말하면 합승이고 택시만 다인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가용으로 같은 방향을 태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택시가 그 시간대에 미터기를 2개 내지 3개가 작동되는 미터기를 사용해서 실어나른다면 승객들도 요금을 깎아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택시도 수입을 높일 수 있으니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 한정된 문제니까 자가용 택시 말고 다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유서가 2개를 남기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따로 유서를 남기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공개를 안 하신 거죠?
[인터뷰]
이건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권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낸 것은 특정인에게 보낸 거고 나머지는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단락을 1, 2, 3, 4, 5, 6번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특별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4차 산업이 어떻게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4차 산업이냐, 이게 1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택시산업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이 있음에도 이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걸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게 5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계기로 택시가 시민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전담 TF까지 꾸렸는데 17일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차선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카풀이 특정 시간대에 물론 출퇴근대 카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다만 택시산업이 낙후돼 있고, 떨어져 있고 택시근로자들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개선책부터 먼저 제시해서 그게 개선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자가용 카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카풀을 허용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카카오 등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으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우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대자본이 들어오면 국내 토종 기업들 이거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앵커]
그러면 철회 말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 없군요?
[인터뷰]
현재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 쪽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오늘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택시 노조 측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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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태황 /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걸 카풀이라고 하죠. 그간 택시업계에서는 상업적인 카카오 카풀에 맞서 아주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어제는 택기기사 한 분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앵커]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안타깝게 분신으로 숨진 기사님 소식을 접하시면서 지금 택시업계에 계신 동료분들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굉장히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최우기 열사에 대한 애도 표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분신으로 숨진 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터뷰]
서울에 소재한 한석교통노조 조합원인데요. 평상시에 성실히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카풀 때문에, 카풀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분연히 분신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자필로 쓴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강한 카풀 반대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카풀은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냐. 카카오에서 요금을 더 받더라도 정부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고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길 바란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있는 카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카풀이라는 것이 94년도에 도입한 목적은 멀리 있는 교통이 안 좋은 쪽에서 대중교통하고 연결시키는 곳까지 함께 태워주는 운동이 카풀이었는데 그걸 지금 법상에 있는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IT를 이용해서 이들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는 택시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발전법도 만들고 했지만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여객법 81조 1항에 있는 예외 조항을 들어서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가 풀러스 이런 쪽에서, 또 많습니다. 쏘카, 럭시 등등입니다.
쏘카, 럭시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도 않고 또한 택시기사들의 힘들고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이것도 개선하지 않고 유료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자가용 불법 영위를 한다면 결국은 택시근로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이고 갈 곳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카풀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택시업계의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십니까?
[인터뷰]
추정치를 보면 지금 택시보다 약 70 내지 80% 정도의 요금을 받겠다고 했고 사실상 택시근로자들은 공과금을 포함해서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많고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어떤 규제도 없이 그냥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앵커]
그러니까 요금도 싸고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택시업계가 고사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심야시간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택시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또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서울의 몇몇 군데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그런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그 시간대를 폭을 넓게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시간대에 택시만 합승, 옛날로 말하면 합승이고 택시만 다인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가용으로 같은 방향을 태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택시가 그 시간대에 미터기를 2개 내지 3개가 작동되는 미터기를 사용해서 실어나른다면 승객들도 요금을 깎아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택시도 수입을 높일 수 있으니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 한정된 문제니까 자가용 택시 말고 다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유서가 2개를 남기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따로 유서를 남기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공개를 안 하신 거죠?
[인터뷰]
이건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정치권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낸 것은 특정인에게 보낸 거고 나머지는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단락을 1, 2, 3, 4, 5, 6번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특별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4차 산업이 어떻게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4차 산업이냐, 이게 1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택시산업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이 있음에도 이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걸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게 5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계기로 택시가 시민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전담 TF까지 꾸렸는데 17일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차선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카풀이 특정 시간대에 물론 출퇴근대 카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다만 택시산업이 낙후돼 있고, 떨어져 있고 택시근로자들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개선책부터 먼저 제시해서 그게 개선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자가용 카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카풀을 허용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카카오 등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으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우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대자본이 들어오면 국내 토종 기업들 이거 하루아침에 당합니다.
[앵커]
그러면 철회 말고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 없군요?
[인터뷰]
현재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 쪽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오늘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택시 노조 측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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