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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영수증 이중제출'...꼼수 부린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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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5 13:23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의정보고 영상입니다.

선관위에 영수증을 낸 뒤 제작 비용을 정치자금 지출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문자발송비는 후원금과 같은 정치자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는 의원 홍보물이나 정책자료 발송 비용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대부분은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26명의 의원은 정치자금 처리를 하는 동시에 지원 예산도 받았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모두 26명의 의원이 이 같은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국회사무처에서 만약에 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든지 그쪽(정치자금 계좌)으로 (지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체도….]

해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영수증 중복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을 저희가 두 번 타내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면 실제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처럼 기록됩니다.

이미 정치자금 지출 신고를 마쳤기에 이 금액은 용도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눈먼 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중석 / 뉴스타파 기자 : 한 의원실의 경우에 비서진의 개인 용도로 인출해서 사용했음을…. 그 직원은 지난주 면직 처리했다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은 국회 차원의 전수 조사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박광렬
촬영기자 : 심관흠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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