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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유총 대화 제의, 교육부 강경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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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4 13:12
앵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 결의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유총이 한발 물러서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한유총 제안 내용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어제 한유총이 교육부에 협상 제안했는데 이를 위해 협상단도 꾸릴 계획이죠?

기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정상화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의제로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장은 송기문 한유총 경기지회장이 맡았으며 이번 주말까지 모두 6명의 단원으로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60여 일간 비난도 받았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도 받았다"면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폐원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부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유총은 이밖에 내년 신입생 모집을 미루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이번 주말까지는 모집을 시작하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한유총의 이 같은 대화 제의나 대응이 모두 진정성이 없는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화 제의에 교육부가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 부정적이라구요?

기자

교육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라는 책임감도 없고 시설사용료와 사유재산 부분을 강조하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과 협상 없이 오는 6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발표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당초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에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고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연내 법 통과가 좌절되면 교육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개정해, 우선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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