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지진 때문에 탈원전? 과대망상, 국민투표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韓,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반영 과정 직시해야
-에너지는 백년대계...국민의 뜻 당연히 물어야
-탈원전 극단적...세계적 추세는 탈‘탄소’
-탈원전 시 전기세 인상, 인력 와해, 산업구조 붕괴될 것
-지진 때문에 원전사고 난다? 과대망상...안전하게 만들면 돼
-체코 원전 세일즈? 탈원전 국가의 원전 신뢰 하겠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G20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원전 정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요. 원자력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탈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전해 드리겠다는 점을 예고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이하 서균렬): 네, 좋은 아침입니다.

◇ 김호성: 좋은 아침입니다.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서균렬: 잘 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반면교사 해야 할 점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만과 우리는 상당히 또 입지가 다르긴 합니다. 원자력 기술 면을 보나, 또는 우리 국제 지정학적인 면을 보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과정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여론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대략 6:4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균렬: 물론 이제 그 유권자 수로 보면 30%에 불과하지만, 투표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국민 여론이 이러할진대 만약에 대만이 무리하게 더 이상 갔다면 아마 또 이제 겨울 또 여름에 전력대란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 기타 이런 부분들, 수급불안정이죠.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투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조금 늦었지만 불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반면교사해서 교훈을 받아서 적어도 에너지 자체도 민주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정부도 한 번 귀 기울여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김호성: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친원전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 서균렬: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 김호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균렬: 사실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탈탄소라고 해야 하겠죠. 탈석탄도 아니고 탈탄소.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류가 포함이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그렇게 탈바꿈해가지고 이게 에너지 전환이 됐단 말이죠. 선진국 전부 에너지 전환은 맞습니다.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다 합니다. 그런데 탈원전 하지 않고 탈탄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 마치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삼아져가지고 원자력이 그 가운데서 희생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신재생 맞습니다. 당연히 다 그렇게 가야 하겠고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뭔가 조금 극단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네, 네. 탈탄소라고 한다는 것은 탈탄소 정책, 예를 들자면 태양이라든가 이런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서균렬: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것이 원자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죠?

◆ 서균렬: 왜냐면 우리가 지양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오지 않는 것은 신재생과 원자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하나가 불완전하다면, 그리고 나머지도 불완전하다면 같이 가지고 가면서 서로 보완해 쓸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재생을 하고 원자력은 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석탄까지 버리겠다,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재생하고 가스밖에 없죠. 그러면 가스를 켜는 게 맞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석탄보단 적지만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그 몫은 가스보다는 원자력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도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폐기물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우리 문명은 항상 그걸 극복해 왔습니다. 버릴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극복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 김호성: 저희가 원전의 규모 이런 발전량을 보면 세계적으로 순위 안에 드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으로써 포기하는 정책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일종의 비용 문제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서균렬: 그것은 독일을 보면 아시죠. 지난 18년 동안 세 배가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물론 현 정부에서는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기하급수로 오르게 되겠죠. 그것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자력을 버려가면서 신재생만 하면서 초기 투자해가면서 전기요금을 묶어놓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욱이 우리는 전기를 많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 덴마크나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대만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죠. 원자력 기술은 현재 굴지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준 합격한 유일한 비미국 국가입니다. 프랑스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버금가는 원자력 국가인데 이러한 나라가 더 이상 자국에 짓지 못하고 보류가 된다. 인력이 많이 와해가 되겠죠. 산업구조가 즉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김호성: 포항 지진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원전을 세우는 것,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서균렬: 네. 소위 대통령이 눈물 흘렸다는 판도라 영화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바로 밑에서 지진규모가 포항 규모의 50배, 100배가 되는 게 일어났을 때도 안전하게 설계한 겁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마치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의 100배, 그러니까 한 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1초에 10m 떠밀려가는 힘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설계됐는데 몇 cm 움직이는 지진이 어디 멀리 바다에서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과대망상이죠. 이건 버려야 합니다. 

◇ 김호성: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탈원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의 경우도 원전의 밀집성에 대한 우려가 참 높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서균렬: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10만 명, 100만 명이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의 범위는 하더라도 어쨌든 400만 명 가깝지 않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가 안전하다면 그게 인구 밀집지역에 있든 또는 소개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 문명은 자꾸 이것을 더 좋게. 자동차가 불안합니다, 사고 납니다. 버릴까요? 아닙니다. 안전하게 만들어 쓰면 되는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차원에서, 물론 방사성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리 밀집지역이지만 하나하나가 안전하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김호성: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컴퓨터 부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서균렬: 그렇습니다. 자동차 위험하니까 자전거로 가야 한다. 그러고도 우리 자동차 괜찮으니까 팔겠다. 이것은 조금 자가당착이지 않겠습니까.

◇ 김호성: 그 연장선상에서요.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하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의 원전 기술을 수출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서균렬: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일 반대의 경우입니다. 독일 보시면 압니다. 독일이 이제 원자력 기술이 완전히 쇠퇴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한때는 수출할 만큼, 프랑스 견줄 만큼 원자력 기술이 앞서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누군가가 독일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판다고 할 때 살까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5년 정도, 앞으로 다음 정부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독일처럼 해서, 과연 체코가 그런 경우를 모를까요? 독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시당초에 참 힘든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궁이, 원자로는 잘 만들지만 땔감, 연료는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점이 있죠. 그런데 그나마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까지 점점 쇠퇴할 텐데 그런 나라의 원자로를 산다. 연료를 공급받으려면 힘들 텐데. 그렇다는 것은 아마 뭔가 상식 있는 나라라면 전혀 고려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 김호성: 교수님, 국민투표 같은 국민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서균렬: 네. 당연히 이런 민주적인 절차, 에너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선 그 공약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시점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정작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 이런 정책 제고 방안을 위한 국민투표 이런 것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서균렬: 그게 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렇죠? 백년대계입니다. 에너지는 백년대계입니다. 는 백년대계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간다. 에너지 대전환은 맞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은 대전환하고 무관한다는 것이죠. 대전환 자체는 맞아요. 탈탄소, 그런데 탈원전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건 국민께 의사를 묻는 게 맞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하지 않습니까.

◇ 김호성: 알겠습니다. 탈원전 탈탄소에 대한 개념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균렬: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서균렬 서울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