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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前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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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23 11:48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국민과 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하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고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죠?

기자

네, 고 전 대법관은 오늘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각인 9시 10분쯤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데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고 전 대법관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바른 재판을 위해 힘쓰는 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기밀 유출이나 재판 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이후 재판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되는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도록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윗선으로 꼽혔던 전직 대법관들을 모두 불렀는데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 6월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8월부터 전·현직 판사들을 집중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이자 실무 책임자로 꼽혔던 인물인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임 전 차장 '윗선'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소환했는데요.

차 전 대법관은 비공개로 소환된 반면 의혹에 더 깊게 연루된 박 전 대법관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습니다.

어제까지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고 전 대법관까지 조사를 받으면 남은 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입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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