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늘 총파업..."노정 관계 복원 어려울 듯"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노정 관계 복원 어려울 듯"

2018.11.21.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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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한동안 원만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갈라서게 되면 관계 복원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그간 갈등을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난 건 지난 5월.

최저임금에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이 바뀌고부터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비판했고, 6월에는 노동시간 단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6개월 유예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실망해 지난 8월 일찌감치 11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연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했으나, 민주노총은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기대를 져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능한 민주노총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을 전격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그런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심한 듯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각을 세웠고 민주노총은 맞받아쳤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지난 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고, 지난주부터 청와대 앞과 국회, 대검찰청 등을 돌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회와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하루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저지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내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노총이 상당 기간 사회적 대화보다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 노정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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