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받은 암 검진엔 치료비 안 줘...구멍 드러난 국가검진사업

[앵커]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자는 국가검진사업이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를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영유아와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검진정보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유아와 성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별로 실시, 관리하고 있어 검진정보가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암검진사업'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하지 않고 자기 비용을 들여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또 의료인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잠복 결핵 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실제로 활동성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결핵균을 옮긴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